현행 다문화 가족지원정책의 문제점과 향후 바람직한 개선방향에 대해 논하시오

목차

1. 서 론

2. 다문화 가족지원정책의 문제점
1) 정부의 문제점
2) 지방자치단체의 문제점

3. 다문화 가족지원정책의 개선방향
1) 정부의 개선방향
2) 지방자치단체의 개선방향

4. 결 론

본문내용

국제결혼은 이제 우리 사회에서 흔한 풍경이 됐고, 국제결혼 이민자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사회는 다문화가족을 받아들이는 데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결혼이민자 대부분은 ’혼혈인’이라는 호칭 뿐 아니라 결혼이민자 2세를 지칭하는 ‘코시안', ‘온누리안’ 등의 신조어에 대해 거부감을 표현해 눈길을 끌었다. 이런 용어들이 결혼이민자 2세들을 내국인 아이들과 구별 지으며 오히려 ’차별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다문화가족들도 우리나라에서 자신의 개성과 능력을 계발하고 안정된 삶을 가꾸어 갈 권리를 가진 존재들이며 우리 사회가 보살피고 배려해야 할 공동체의 일원이다. 이들에게도 다양한 문화 활동에 대한 기회를 부여하여 정서를 함양하고 안정된 인성을 계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문화적 배경을 가진 이들이 우리 사회에 잘 적응하며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은 이 사회에서 성공적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21세기 세계화시대에 앞서가는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다양성을 수용하고 우리 사회에 점차 증가하는 타문화에 대한 수용과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2. 다문화 가족지원정책의 문제점
1) 정부의 문제점
남편들은 다문화 여성들을 통제하기 위해 국적취득을 무기처럼 활용하고, 2년 동안 한국국적이 없는 상태에서 다문화 여성들은 그 무기를 쥔 남편에게 취약하다. 남편의 폭력을 못 견디고 헤어지게 되면 불법체류자로 본국으로 송환되어야 하기 때문에 인내할 수밖에 없으며, 설사 인내한다 하더라도 남편이 국적취득과정에서 비협조적으로 나오면 역시 국적취득은 물 건너간 일이 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