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농수산물개방 과정과 그에 따른 효과 및 대응방안(한-미, 한-중 FTA중심)

목차

Ⅰ. 우리나라 농수산물 개방의 과정
ⅰ) 전 세계적인 FTA(자유무역협정)의 대두
ⅱ) 우리나라의 FTA 추진 배경
ⅲ) FTA에 따른 농수산물개방의 논란

Ⅱ. 농수산물 개방에 따른 영향
ⅰ) 한,미 FTA에 따라 농축산물 산업에 미치는 영향
ⅱ) 한,중 FTA에 따라 수산물 산업에 미치는 영향

Ⅲ. 대응방안
ⅰ) 정부의 보조금 지원
ⅱ) 경쟁력 강화

Ⅳ. 결론

본문내용

ⅰ) 전 세계적인 FTA(자유무역협정)의 대두
1930년대 각국이 국내 불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Beggar-thy-Neighbor 정책을 취함으로써 단기적으로 국제수지를 개선시키는 효과를 불러온다. 그러나 이러한 통화팽창정책은 상대 국가의 수출이 감소하게 만들며 이는 그 나라의 국민소득을 감소시킴으로써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을 줄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 뿐만 아니라 한 나라가 이러한 정책을 채택하면, 다른 나라 역시 같은 형태의 보복조치를 취하므로 세계 무역은 침체하고 국제경제는 더욱 악화되는 악순환을 반복하게 되었다. 위와 같은 문제를 타개하기 위하여 미국을 비롯한 23개국은 관세장벽과 수출입 제한을 제거하고, 국제무역과 물자교류를 증진시키기 위한 GATT 협정을 체결한다. 이는 법적인 구속력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지금은 WTO(국제무역기구)를 통한 각국 또는 다자간의 FTA(자유무역협정)의 바람이 전 세계적으로 불고 있다.

ⅱ) 우리나라의 FTA 추진 배경
우리나라 역시 1992년 EU의 출범과 1994년 NAFTA의 발효를 계기로 지역주의가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FTA 네트워크 역외국가로서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나아가 이러한 도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FTA를 추진하게 되었다. 특히 우리나라는 대외경제 규모가GDP(국내총생산)의 8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주요 경쟁국이 FTA를 앞다투어 추진하고 있는 통상환경 하에서 우리나라가 기존 수출시장을 유지하고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기 위하여 각 국과의 FTA는 필수적이라 하겠다.
또한 능동적인 시장개방과 자유화를 통해 국가 전반의 시스템을 선진화하고 경제체질을 강화하기 위해 FTA 추진이 필요하다. 우리 경제가 양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질적인 발전을 통해 진정한 선진 경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주요 통상정책으로 자리 잡은 FTA를 능동적·공세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2004년에 발효된 한-칠레간 FTA를 시작으로 여러 국가들과 단계적으로 FTA를 체결하고 현재도 여러 국가와 FTA를 체결하기 위한 협상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