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예산론] 비용효과분석(cost-effectiveness analysis) - 비용효과분석의 개념과 비용편익분석과 비용효과분석의 비교, 비용효과분석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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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비용효과분석의 개념

2. 비용편익분석과 비용효과분석의 비교

3. 비용효과분석의 사례
1) 사례 1
2) 사례 2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비용효과분석의 개념

① 비용편익분석이 여의치 않을 때는 비용효과분석을 실시할 수도 있는데, 비용효과분석은 비용편익분석과는 달리 서로 다른 분야에 속하는 투자대안의 비교를 위해서는 사용할 수 없다. 예를 들어 비용효과분석은 댐을 건설하는 투자대안과 저소득층 교육훈련프로그램을 서로 비교할 수 없다.

② 사회편익이 계량화하기에 너무 모호하거나, 편익이 변화하지 않거나, 의사결정이 주로 비용의 효과성에 집중될 때 비용효과분석을 사용한다. 비용효과분석은 생명가치의 추정, 절약된 시간가치의 추정, 환경보존으로 인한 혜택 등 계산이 어려운 편익이나 비용의 추정문제를 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③ 대안의 성격이 유사하며 정책대안이 아니고 조직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이며 하나의 편익만이 발생할 때 비용효과분석을 사용한다. 만약 둘 이상의 편익이 발생할 경우에 각 효과를 단순 합계하여도 무방하거나 또 각 효과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합계하는 방법이 있는 경우에도 하나의 효과치로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비용효과분석을 사용할 수 있다.

④ 비용효과분석은 정책목표가 이미 결정되고 정책수단을 결정할 단계에서 주로 사용한다.

⑤ 비용효과분석이 사용되는 사례; 기존도로를 재포장할 것인지 혹은 새로운 도로를 신설할 것인지 여부. 가스로 작동되는 공장을 석탄으로 작동되는 공장으로 대체할 것인지 여부. 건물을 임대할 것인지 아니면 신축할 것인지 여부. 비용효과분석은 보건, 환경, 안전에 관한 정책분야에서 많이 사용하는데, 사람의 생명이나 환경은 가치 평가가 어렵기 때문이라는 가정에 근거한다.

⑥ 비용효과분석은 사실상 산출/투입 대신 투입/산출을 구하는 것이므로 효율성과 관련되며 이런 의미에서 효과라는 단어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다. 예상되는 효과의 수량은 산출량이라고 할 수 있다. 만약 비용이 시간 차이를 두고 발생한다면 할인율을 사용하여 현재가치로 계산하여야 한다.

⑦ 비용효과분석은 두 가지 유형이 있다. 첫째 유형의 비용효과분석은 주어진 예산수준에서 특정 가치를 극대화하거나 극소화하려는 목표를 가진다.

참고 자료

하연섭 저, 정부예산과 재무행정, 다산출판사 2010
윤영진 저, 새 재무행정학, 대영문화사, 2010
김동건 저, 비용 편익분석, 박영사 2012
이청수 저, 지방예산론, 브렌즈 2010
신현걸 저, 정부회계, 팀진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