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예산론] 비용편익분석[cost benefit analysis]의 이해와 비용편익분석의 장점과 단점 및 비용편익분석의 문제점을 보여주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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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비용편익분석의 이해
1) 비용편익분석의 정의
2) 후생경제학의 관점
3) 시장실패와 비용편익분석

2. 공공조직과 현금흐름할인법

3. 비용편익분석의 할인율

4. 정책분석으로서의 비용편익분석

5. 비용편익분석의 장점

6. 비용편익분석의 단점

7. 비용편익분석의 문제점을 보여주는 사례

8. 결론

9.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비용편익분석의 이해

1) 비용편익분석의 정의
비용편익분석은 투자대안의 비용과 편익을 경제학적으로 분석하여 투자대안을 평가하고 투자대안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공공부문의 투자의사결정방법이다. 비용편익분석은 공공부문에 적용하는 순현재가치법이라고 할 수 있다. 민간부문에 적용하는 순현재가치법은 현금흐름할인법이라고 한다.
공공부문에서는 사회전체의 입장에서 투자대안이 유발하는 사회편익과 사회비용을 계산하여 투자대안을 평가하는데, 결국 투자대안의 평가란 정책대안의 선정을 의미한다. 비용효과분석이나 비용편익분석에서 하나의 대안만이 존재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그 대안과 그 대안을 수행하지 않는 것과 암묵적으로 비교하는 것이므로 항상 두개 이상의 대안이 존재한다.
비용편익분석은 기업의 이익과 손실의 측정에 관한 회계 즉 손익회계(profit and loss accounting)와 유사하며 비용편익분석기법은 민간부문에서 사용하는 투자분석기법에서 유래하였다. 비용편익분석은 과거에는 국가차원에서만 주로 수행되었으나 점점 지방정부로 확대되었다.
사회편익에서 사회비용을 차감한 순사회편익을 적절한 할인율에 의해 현재가치로 전환하고 현재가치로 전환된 순사회편익을 기준으로 투자대안을 평가한다. 현금유입 대신 사회편익, 현금유출대신 사회비용이라는 차이점과 할인율의 결정방법만 제외하고 민간투자의사결정과 동일하다.
관료들은 공식적으로 비용편익분석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도 의사결정시, 즉 정책결정시 무의식적으로 혹은 암묵적으로 비용편익분석을 하는 경우가 많다. 수리적인 계산을 하지 않더라도 투자대안을 선정할 때는 비용과 편익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사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사회후생함수(social welfare function)의 관점에서 사업 이전과 이후를 비교하여 사회후생이 증가하면 가치가 있는 것이다. 비용편익분석은 사회후생의 관점에서 비용보다 편익이 더 큰지, 즉 사업의 결과 사회후생이 증가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2) 후생경제학의 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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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하연섭 저, 정부예산과 재무행정, 다산출판사 2010
윤영진 저, 새 재무행정학, 대영문화사, 2010
김동건 저, 비용 편익분석, 박영사 2012
이청수 저, 지방예산론, 브렌즈 2010
신현걸 저, 정부회계, 팀진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