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제론] 내부통제제도의 기본요소와 내부통제제도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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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내부통제제도의 기본요소
1. 권한과 책임의 명확한 구분
1) 권한과 책임
2) 권한과 책임에 대한 규정의 문서화
2. 유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공무원
1) 교육과 훈련을 통한 능력배양
2) 신뢰성 확보방안
3) 예산회계법의 규정
3. 적절한 업무의 분리
1) 기능의 분리
2) 인간의 불완전성과 이기심
3) 전산화된 조직과 작은 조직
4) 승인, 집행, 기록, 보관, 감사의 분리
4. 승인에 대한 적절한 절차
1) 업무와 자산에의 접근에 대한 승인
2) 일반승인과 특별승인
3) 한국의 현실
5. 업무처리의 문서화와 정확한 기록
1) 문서화의 중요성
2) 문서화의 회피에 대한 처벌
3) 정확한 기록
6. 자산과 기록에 대한 물리적 통제
1) 자산에 대한 접근
2) 기록에 대한 접근
7. 업무의 순환
1) 전문가의 양성과 업무의 순환
2) 휴가와 업무의 순환
8. 독립된 내부감사기능의 존재
1) 내부감사기능
2) 내부감사가 구비해야 할 성격
3) 원칙의 구비와 원칙의 준수

Ⅱ. 내부통제제도의 한계
1. 인적 요소의 한계
2. 조직의 전 활동을 반영하기 어렵다
3. 환경변화에 적응이 더디다
4. 조직의 장은 통제의 대상에서 제외

Ⅲ. 참고문헌

본문내용

거의 모든 조직에는 계획이 수립되고 규정이 존재하며 조직의 목표수행을 위한 나름대로의 절차와 수단이 있다. 그러나 규정, 절차, 수단들이 존재한다고 해서 내부통제제도가 존재하고 있다고 할 수는 없으며 내부통제제도의 기본요소가 구비되어야 내부통제제도라고 말할 수 있다. 내부통제제도의 기본요소란 내부통제제도의 기본원칙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 전산화된 조직에서는 일부가 수정될 수도 있다. 내부통제제도의 원칙은 조직이 처한 환경과 조직의 성격에 따라서 일부 원칙이 수정될 수도 있고 다른 원칙이 추가될 수도 있으며 일부원칙이 제외될 수도 있다. 다음에 설명하는 8개의 내부통제제도 기본요소, 즉 기본원칙은 가장 일반적인 내용으로서 하나의 모델일 뿐 불변의 기준은 아니다.

Ⅰ. 내부통제제도의 기본요소
1. 권한과 책임의 명확한 구분
1) 권한과 책임
권한과 책임이 명확히 구분된 공무원 조직은 내부통제제도가 갖추어야 할 첫째 요소인데, 공무원의 업무에 대해 권한과 책임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으면 내부통제제도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다. 누구든지 조직내의 누가 무슨 권한을 가지고 있고 어떤 책임을 지고 있는지를 원하기만 하면 파악할 수 있도록 권한과 책임이 명확하여야 한다. 권한은 책임과 동시에 부여되어야 하며 권한이 없다면 책임을 물어서는 아니 된다. 특정 업무가 기대되는 성과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책임질 특정인을 가려낼 수 있도록 권한이 할당되어야 한다.
2) 권한과 책임에 대한 규정의 문서화
권한과 책임은 과거의 관행이나 암묵적인 묵계에 의해서가 아니라 반드시 문서에 의해 구분되어 있어야 한다. 실제로 어떤 사고가 발생하여 책임자를 찾아내려고 할 때 실제로 책임이 있는 사람은 제외되고 최하급담당자만이 책임을 지는 사태가 흔히 목격된다. 문서화되어 있지 않으면 얼마든지 상황에 따라서 적당한 선에서 책임을 지는 것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주재현 저, 행정통제론, 법문사 2013
홍준형 저, 행정과정에 법적 통제,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0
오세덕, 이명재 외 저, 행정관리론, 대영문화사 2013
유종해, 김택 저, 행정의 윤리, 박영사 2006
이광종 저, 행정책임론, 대영문화사 2005
김항규 저, 행정과 법, 대영문화사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