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정치발전의 저해요인과 향후 과제에 관한 고찰 리포트

목차

Ⅰ. 서론

Ⅱ. 한국정치의 악순환적 환경과 구조
1. 부정부패의 정치
2. 지역주의의 정치
3. 사당화의 정치
4. 권력의 사유화의 정치
5. 권위주의적 정치
6. 해결되지 않은 수많은 과제들의 압박

Ⅲ. 한국정치 발전을 위한 향후 과제
1. 지역주의 해소
2. 정통성의 확립과 정치 참여
3. 공명선거
4. 정치권 세대교체
5. 고비용의 정치 청산
6. 정당공천제의 개선
7. 대북관계 개선

Ⅳ. 결론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는 광복 이후 서구식의 민주주의 정치제도를 받아들였고 정치, 경제, 사회 등의 분야에서 새로운 국가건설을 위하여 노력했다. 특히 산업화를 통한 경제성장은 ‘한강의 기적’이라는 이름하에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의 성과를 거두었다. 이러한 경제 분야에서의 성공적 국가과제의 수행은 우리민족의 높은 교육열과 더불어 정치 및 사회 분야의 민주화를 추구하는데 중요한 기반을 제공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민주화의 이행성과에도 불구하고 최근 한국정치는 정치위기라고 할 정도로 정치지도자들의 정치력과 리더십의 부재로 인하여 오히려 그동안 이룩한 민주화의 성과가 오히려 퇴화되는 양상까지 나타날 정도로 갈등과 분열의 악순환구조 하에서 신음하고 있으며, 정치적 냉소주의가 국민들 사이에 팽배하고 있다. 이처럼 민주주의 제도를 이 땅에 도입한 지 60여년이 지났지만 정치는 항상 불안정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 정치발전의 저해요인은 무엇인가. 또 정치위기를 극복하고 발전을 이룩해내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Ⅱ. 한국정치발전의 저해요인
한국은 자유민주주의 이념 하에 민주정치를 실시한지 반세기 이상의 역사를 지니고 있으나, 아직도 서구와 같은 안정된 민주정치가 제도화 되지 못하고 있다. 소위 경제는1류, 행정은2류, 정치는4류 라는 오명을 벗어나지 못하고 유권자들이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현재 한국정치를 규정짓는 대표적인 문제점은 부정부패, 지역주의의 심화, 이념적 갈등, 고비용 정치, 정당의 비민주적운영, 리더십의 부재 등이다. 역대 정권에 따라 이들 문제점의 강도는 다소 차이는 있겠으나 정치체제의 민주화로의 이행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위와 같은 정치의 악순환적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들 정치적 문제의 해결 없이 한국정치의 발전방안을 논의한다는 것은 무의미할 정도로 이러한 요인들은 한국 정치발전에 있어 최대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참고 자료

민준기, 「한국의 정치발전, 무엇이 문제인가」, 을유문화사, 2003
윤형섭 김영래 이완범, 「한국 정치 어떻게 볼 것인가」, 박영사, 2006
이은영, 「관습의 정치」, 박영사, 2007
대검찰청 블로그 기자단 이슬기, 「공약을 지켜주세요: 매니페스토 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