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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통제론] 공공감사의 이론과 기법 - 공공감사의 의의와 감사의 실시 및 감사증거와 감사기법, 분야별 감사사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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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3.11.29
최종 저작일
20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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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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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공공감사의 의의
1. 감사의 개념
1) 회계검사
2) 직무감찰
2. 현대적 감사의 특징
3. 공공감사의 기능과 감사자의 권한
1) 공공감사의 기능
2) 감사자의 권한
4. 공공감사의 유형
1) 한국 감사원의 기준에 따른 감사의 유형
2) 행정업무수행 과정을 기준으로 한 감사의 유형

Ⅱ. 감사의 실시
1. 감사의 기획
2. 일반적인 감사의 실시
1) 감사자료의 수집
2) 감사자료의 분석
3) 감사결과의 작성
4) 감사결론 및 건의안의 작성

Ⅲ. 감사증거와 감사기법
1. 감사증거
1) 분류
2) 증거력
3) 증거의 충분성
2. 감사기법
1) 일반감사기법
2) 개별감사기법
3. 감사착안사항
1) 감사착안사항의 개념
2) 감사착안사항의 선정방법

Ⅳ. 분야별 감사사례연구
1. 예산편성 과정상의 사례
2. 예산집행 과정상의 사례
3. 계약업무와 관련된 사례
4. 국공유재산관리에서의 사례
5. 공사 감사

본문내용

감사의 개념은 시대에 따라 감사의 기능이 약간씩 변천하였기 때문에 일정하지는 않지만 오늘날의 보편적인 개념은 “감사란 ①정보와 통제체제의 적정성 및 신빙성 ②사업과 업무의 경제성, 능률성 및 효과성 ③행정이 미리 정해진 법규 및 지침에 충실했는지의 여부 ④사업의 현재 상태와 과거 운영의 결과를 나타내는 재무제표와 성과보고서의 정확성에 관하여 독립적인 권위를 지닌 자가 제반 기록을 검토하거나 증거를 탐색하는 행위라고 규정할 수 있다.

1) 회계검사

회계검사란 어떤 조직체의 회계기록을 회계담당자 이외의 제3자가 공식으로 또는 공권을 가지고 검토·검증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는 정부 재정활동의 합법성이나 회계기록의 정확성의 검증에 중점을 두고 이루어진다.

2) 직무감찰

직무감찰은 피감사기관과 그 소속직원들이 그들이 담당한 여러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법에 어긋남이 있는지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그들의 활동을 감시하여 살피는 행위이다.
감사원법 제24조에 의하면, 감찰의 대상은 피감사기관의 사무와 그 기관에 소속한 공무원 또는 직원의 직무로 되어 있다.
① 사무 : 맡고 있는 직책에 관련된 모든 것을 다루고 처리하는 여러 활동
② 직무 : 직제 또는 법령에 정해진 직업상의 사무, 책임을 지고 담당하는 사무
③ 감찰 : 위법, 부당한 일을 못하도록 남의 행동을 감시하여 살피는 행위로써 공무원의 비위에 관한 정보 수집과 조사, 비위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과 그 소속 장관에의 정보제공 또는 처분의 요청 및 수사기관에의 고발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감사담당자의 직무행위

참고 자료

주재현 저, 행정통제론, 법문사 2013
홍준형 저, 행정과정에 법적 통제,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0
오세덕, 이명재 외 저, 행정관리론, 대영문화사 2013
유종해, 김택 저, 행정의 윤리, 박영사 2006
이광종 저, 행정책임론, 대영문화사 2005
김항규 저, 행정과 법, 대영문화사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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