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제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앙통제 - 중앙통제의 의의와 외국의 중앙통제(영·미계 국가의 중앙통제방식과 대륙계 국가의 중앙통제방식)에 대한 이해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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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중앙통제의 의의
1) 중앙통제의 개념
2) 통제의 필요성
3) 중앙통제의 경향
(1) 신중앙집권화의 경향
(2) 신지방분권화의 경향
4) 중앙통제의 한계

2. 외국의 중앙통제
1) 영·미계 국가의 중앙통제방식
(1) 영국
가. 입법적 통제
나. 사법적 통제
다. 행정적 통제
(2) 미국
가. 주의 입법적 통제
나. 사법적 통제
다. 행정적 통제
2) 대륙계 국가의 중앙통제방식
(1) 프랑스
(2) 독일

본문내용

현대국가는 주권의 일원성에 입각한 국가적?정치적 통일성을 그 바탕으로 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주권성을 전제로 하는 국가 전체의 한 구성 부분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국가적 통일성을 확보하고 지역간 발전을 균등화하기 위하여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를 지원 또는 감독하게 되는데, 이를 중앙통제라고 한다. 즉 중앙통제(central control)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에서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앙정부의 통제를 의미하는데, 더 넓은 의미로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통제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특히, 여기서의 ‘통제’는 중앙정부에서 행사하는 권력적 지휘?감독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에서 양자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접촉, 교섭, 지도, 조정, 원조, 지원, 협력하는 모든 관여의 과정을 총괄하는 의미이다.
이와 같이 통제의 개념이 광의로 해석될 때 중앙통제의 한계가 불명확해질 우려가 있으나, 반면에 중앙통제가 권력적인 관료적 지배나 억압이 아니라 비권력적인 지도?지원?협력 등의 의미가 강조됨으로써 그 성격의 전환을 도모하는 데에는 크게 기여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중앙통제는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우월한 의사력을 가지고 지배?강요?억압을 하는 관점에서만 파악되어서는 아니 되며, 중앙정부는 전체적 입장에서 행정능력을 충분히 발휘하고 동시에 지방자치단체는 그 고유의 영역에서 독립성을 유지하여 중앙과 지방이 서로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협력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가 전체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관점에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참고 자료

주재현 저, 행정통제론, 법문사 2013
홍준형 저, 행정과정에 법적 통제,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0
오세덕, 이명재 외 저, 행정관리론, 대영문화사 2013
유종해, 김택 저, 행정의 윤리, 박영사 2006
이광종 저, 행정책임론, 대영문화사 2005
김항규 저, 행정과 법, 대영문화사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