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한국 금융 산업

등록일 2003.05.10 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서론
1. 한국 금융 제도의 변천
2. 한국 금융 산업의 현황
3.금융 제도 개편
4.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응 방안

본문내용

1960년대 초이래 정부가 경제개발계획을 의욕적으로 추진한 데 힘입어 우리 경제는 눈부신 고도성장을 거듭하여 왔다. 그러나 이와같은 급속한 경제성장과정에서 우리나라의 금융산업은 수출산업을 비롯한 전략산업 부문에 부족한 자금을 집중 지원함으로써 실물경제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보조적인 역할만을 담당하여 왔다. 이는 정부가 경제개발전략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도금융권 전체를 정부의 엄격한 통제하에 두고 제공 가능한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양과 가격, 시장접근 및 업무영역, 자금배분, 내부경영 등 금융기관의 업무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고 엄격한 규제를 가하여 왔기 때문이다.
그동안 정부는 기업에 양질의 저리자금을 공급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모든 여·수신 금리를 엄격히 통제하였다. 또한 수출산업, 수입 대체산업, 비교우위가 있는 산업 등 전략산업을 선정하고 이들 산업에 대해 가용성, 금리 및 차입기간 등에서 유리한 자금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 및 선별금융제도를 도입·시행하였다.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 간 업무 영역을 엄격히 구분하는 한편 인사, 점포, 배당, 조직 등 금융기관 내부경영에 깊이 간여하여 왔다.
그러나 경제규모가 점차 확대되는 가운데 경제구가 복잡·고도화되고, 대외개방이 빠른 속도로 이루어짐에 따라 정부의 경직된 금융규제는 많은 부작용을 노출시켰다. 즉 금융기관 내부경영에 관한 정부의 규제 때문에 금융기관 경영의 자율성이 큰 제약을 받게 된 결과 금융기관은 상업성을 상실하고 일종의 공적 기구로 운영되어 경쟁력이 크게 약화되었다. 또한 금리 및 금융상품에 대한 규제 때문에 가계, 기업 등 금융 수요자의 편익이 등한시되어 왔으며, 금융시장 역시 본연의 자금배분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정책금융 및 선별금융 제도는 경제 내 각 부문간의 균형적 발전을 저해하여 수출산업과 내수산업, 중화학공업과 경공업, 제조업과 서비스산업간의 불균형성장을 초래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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