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7-1 ① 접대비와 광고선전비의 구분 기준② 예식장에서 이용고객에게 증정한 개업기념 사은품
7-2 은행이 용역회사의 고용직원인 경비원등에 지급한 근무보조비
7-3 기존고객이나 예비고객에게 제공한 시식용상품
7-4 ① 용역의 무상제공
② 해저관광운송업 영위법인이 무임승선시킨 인원
7-5 ① 접대비와 광고선전비 구분
② 백화점업자가 판촉활동일환으로 특정고객에게 사전홍보를 통해 지급하는 사은품
본문내용
①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데 있다면 접대비라고 할 것이나, 지출의 상대방이 불특정다수인이고 지출의 목적이 구매의욕을 자극하는데 있다면 광고선전비라고 할 것임② 예식장을 이용하는 고객이면 누구에게나 특정기간동안 개업기념 사은품 명목으로 개당 금 20,000원 상당의 벽시계를 증정하였고, 위 예식장에 대한 신문광고시 이용고객을 확보할 목적으로 예식장을 이용하는 고객에게는 개업기념 사은품으로 벽시계를 증정한다는 내용의 문안도 써넣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시계 구입대금은 접대비라기보다는 광고선전비에 해당함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데 있다면 접대비라고 할 것이나, 지출의 상대방이 불특정다수인이고 지출의 목적이 구매의욕을 자극하는데 있다면 광고선전비라고 할 것이다(당원 1988.12.6 선고, 88누933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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