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 책임법

등록일 2003.05.09 한글 (hwp) | 24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개 요

2. 내 용
2.1. 법 개요
2.2. 제조물 책임법 제정목적 / 이유
2.3. 제조물 책임법 주요내용
2.4. 법적 해설
2.4.1. 제조물(제2조 제1호)
2.4.2. 결함(제2조 제2호)
2.4.3. 책임주체(제조업자)의 범위
2.4.4. 제조물책임의 책임원칙 - 결함책임
2.4.5. 제조업자의 면책사유
2.4.6. 연대책임
2.4.7. 면책특약의 제한
2.4.8. 소멸시효 등 권리행사기간의 제한
2.4.9. 민법의 적용
2.5. 리콜제도와의 비교
2.6. 외국의 입법례
2.6.1. 외국의 입법례
2.7. 제조물의 범위와 관련하여 논란이 되는 문제

3. 우리나라 제조물 책임법 사고 / 판결 사례
3.1. 채혈병 사건 (대판 1976. 9. 14. 76 다 1259)
3.2. 경상사료 사건 (대판 1977. 1. 25. 75 다 2092)
3.3. 서울적십자병원 질소가스 사건 (대판 1979. 3. 27. 78 다 2221)
3.4. 공구결함 사건 (대판 1979. 7. 10. 79 다 714)
3.5. 주사기 결함 사건 (대판 1979. 12. 26. 79 다 1772)
3.6. 세원사료 사건 (대판 1983. 5. 24 82 다 390, 82 다카 924)
3.7. 냉장고 병꽂이 사건 (대전지법 1987. 9. 17. 85 가합 828)
3.8. 선박엔진 사건 (서울민사지법 1987. 11. 11. 86 가합 3459)
3.9. 솔루메드롤 부작용 사건 (서울고법 1992. 5. 12. 91 나 55669)
3.10. 변압변류기 사건 (대법원 1992. 11. 24. 92 다 18139)
3.11. "차급발진 사고는 제조사 책임" 첫 판결

4. 외국(미국, 독일, 일본)의 제조물책임(PL)관련 대표적인 소송사례
4.1. 그린맨 사건(미국) :제조물책임에 있어서 엄격책임을 인정한 최초의 판례
4.2. 사리도마이드사건 : 독일의 의약품부작용으로 인한 피해사건
4.3. 스몬(SMON)사건 : 일본의 의약품부작용으로 인한 피해사건
4.4. 일본 마쓰시타(松下) 칼라TV의 발화사건
4.5. 미국 포드자동차회사의 소형승용차 핀토사건
4.6. 어린이 안전장치 없는 라이터 판매로 18만불 벌금
4.7. 일명문 유키지루시유업 식중독 파문 확산
4.8. 노키아, 감전 우려로 모뎀 최고 10만대까지 리콜
4.9. [96년 TWA추락] "보잉사 설계결함 탓"

5. 보험금 청구 내용
5.1. 국내사고
5.2. 해외 수출품 사고

6. 제조물책임법이 미치는 영향
6.1. 긍정적인 영향
6.2. 부정적인 영향

7. 결 론

본문내용

2. 내 용
: 제조물 책임법(PL : Product Liability)은 기업이 제작∙유통한 제조물에 대해 안전을 보장하고 제조물 결함으로 인한 사고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으로, 제조물은 공산품, 분양(임대)아파트 및 주택, 소프트웨어가 설치된 디스크, IC, 기타 기계제품 등이고, 제품에 대해 상식수준의 안전성이 없을 경우 결함으로 인정한다. 소비자는 제품사용 도중 사고가 나면 ‘결함이 있다’고 가정하고 제소할 수 있으며, 결함여부는 제판을 통해 최종 결정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회의 ‘추미애’ 의원을 비롯한 91명의 국회의원이 1999년 11월 5일에 국회에 제출해 1999년 12월 1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제조물책임법(법률 제6,109호)'으로 확정되어, 2000년 1월 12일 공포되어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먼저, 제조물 책임법(PL : Product Liability)의 정확한 사전적 의미와 법적인 해석을 알아보자.

2.1. 법 개요
: ‘제조물 책임법’이란 사회과학의 법에서 행정법의 통상 및 산업법의 범주로,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2000. 1. 21, 법률 6109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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