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제론] 행정책임의 의의와 책임의 논점 및 체계화 - 행정책임의 의의, 행정책임의 유형, 관료제의 조직과 권한 및 책임의 체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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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행정책임의 의의
1) 책무의 개념
2) 책임의 개념

2. 행정책임의 유형
1) 법적 책임과 윤리적(도의적) 책임
2) 정치적 책임과 기능적 책임
3) 내재적(internal) 책임과 외재적(external) 책임
4) 통제 대상이 되는 행정활동을 기준으로
5) 행위의 과정을 기준으로
6) 행위의 시간적 선후관계를 기준으로

3. 관료제의 조직과 권한 및 책임의 체계화

참고문헌

본문내용

1. 행정책임의 의의

1) 책무의 개념

행정인의 책무란 직무 또는 역할을 수행할 때 법령이나 규칙 등 객관적인 규범과 조직계층에 따른 상위자의 정당한 지시와 명령에 따라 행하여야 할 의무를 의미하는 것이며, 한편으로는 객관적인 규범(예: 효율성, 합법성 등)에 의하여 행위의 결과를 평가받게 되거나 또는 제재를 받아야 할 상태에 있음을 의미한다.

2) 책임의 개념

근래 행정책임의 개념을 객관적 책임과 주관적 책임으로 나누어 고찰하는 것이 학자들간에 일반적으로 널리 수용되고 있다. 따라서 행정책임을 객관적 측면과 주관적 측면으로 나누어 파악하는 ‘개관적 책임’과 ‘주관적 책임’의 개념은 어떠한 형태의 책임 개념보다도 행정책임의 개념 파악에 기본적이고도 포괄적인 기준을 제시해 준다고 볼 수 있다.
객관적 책임이란 행정인이 외부로부터 부과되거나 또는 결정된 객관적 행위 기준에 따라 행동해야 할 의무를 의미하는 것이며, 주관적 책임이란 행정인이 자기의 맡은 바 임무 내지 역할을 규범에 따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는 내재적인 지각이나 동기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행정인의 윤리적도의적 책임은 이러한 주관적 책임에 속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책임이란 개념은 책무의 개념보다도 넓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런데 객관적 책임은 책무와 상당히 유사한 것으로 명백하고도 직접적인 책무를 향상시킴으로써 더욱 증진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주관적 책임의 문제도 어떠한 객관적 지표를 전제하게 된다.

참고 자료

주재현 저, 행정통제론, 법문사 2013
홍준형 저, 행정과정에 법적 통제,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0
오세덕, 이명재 외 저, 행정관리론, 대영문화사 2013
유종해, 김택 저, 행정의 윤리, 박영사 2006
이광종 저, 행정책임론, 대영문화사 2005
김항규 저, 행정과 법, 대영문화사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