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에서 정치구조, 의회, 정당, 관료제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목차

Ⅰ. 정 치 구 조
2. 관료제
3. 정당
4. 의회

본문내용

한국의 정치구조는 중앙집권적 대통령중심제라 말할 수 있다. 한국의 대통령제는 권력분립보다는 권력융합적인 성격이 더욱 강하다는 독특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제도상으로 대통령중심제에다 내각제 요소를 가미한 결과, 대통령의 독주와 국회의 유명무실화를 가져왔으며 의회정치의 대통령에 대한 종속을 가져왔다. 다른 나라에서는 법률이나 관습에 의하여 부여된 권한을 우리 나라에서는 헌법을 통하여 부여하고 있고 외형상으로는 삼권분립을 표방하면서도 국무총리제를 두어 입법부나 사법부와는 비교가 안될 정도의 막강한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이 결과 국회의원들은 행정대 입법부의 관계에서 의정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 여당 대 야당의 대립구조하에서 활동하게 되고, 여당의원들은 입법부의 일원으로서 행정부를 견제하는 역할보다는 정부와 일체감을 가지면서 야당과 대립하는 역할을 우선시하게 된다.

정부관료제의 영향력이 확대․강화되어 왔음은 범세계적인 현상이나, 우려되는 것은 정부관료제가 국민의 요구나 그 대표인 정치인들의 지시를 외면 한 채 스스로의 규모와 자율성을 필요 이상으로 팽창시키거나 자신의 편향된 전문지식과 정책논리에 지나치게 집착하거나 사회 일부 계층의 특수 이익을 옹호함으로써 역할과 기능이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 실현에 미치는 영향과 문제점 때문이다.

참고 자료

· 현대 한국 정부론 / 하태권외 / 법문사 / 1998
· 한국의 정치 / 민준기 신명순 외 / 나남출판 / 1996
· 한국 정치제도의 개혁 / 신정현 / 집문당 / 2002
http://prome.snu.ac.kr/~www_pol/pds/discipline/thought/messages/6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