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무능력자제도

등록일 2003.05.09 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무능력자 제도의 성격
(1) 사회적 적응
(2) 적용 범위
2. 무능력자의 상대방 보호
(1) 상대방 보호의 필요성
(2) 민법의 규정
(가) 3가지 특례
(a) 상대방의 최고권
(b) 상대방의 철회권과 거절권
(c) 무능력자의 사술
(나)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 일반에 관한 규정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 민법은 무능력자 제도를 두어 정신적 판단 능력이 불충분한자를 보호한다. 즉 만20세 미만인자, 심신박약자 또는 재산 낭비자로서 한정치산 선고를 받은자, 심신 상실자로서 금치산선고를 받은자의 행위는 의사능력의 유무를 검토하지 않고 행위 무능력을 취소할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무능력자란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 행위를 할수 없는자를 말한다. 무능력자의 사술에 의한 법률 행위와 그 상대방의 보호제도에 대하여 알아보자.

Ⅱ. 본론
1. 무능력자제도의 성격

(1) 사회적 적응

무능력자가 단독으로 한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다. 유리하다고 생각되면 취소 안하면 그만이지만, 취소를 하게 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고, 이곳은 모든 사람에 대한 관계에서 무효가 되는 절대적 효력을 미친다(5조2항.10조.18조에서는 107조 이하에서처럼 「선의의 제3자」보호규정이 없다). 이처럼 무능력자제도는 거래의 안전보다는 무능력자 본인의 보호를 중심으로 하는 제도이다. 즉 이 제도는 개인본위의 사상에서 출발한 것이고, 또한 무능력자를 보호하는 데에 1차적인 목적이 있다.

참고 자료

1. 민법총칙 김회한 저
2. 민법총칙 곽윤직 저 박영사 2000
3. 민법총칙 이영준 저 박영사 2001
4. 주석 민법총칙 하
5. 대한민국 민법 판례집
6. 민법총칙 조성민 저 두성사 1999
7. 민법강의 김준호 저 법문사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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