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의 정의와 유형,실태,처벌수준,후유증 및 대처방안
- 최초 등록일
- 2013.11.26
- 최종 저작일
- 2013.03
- 12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2,000원
목차
1. 성폭력의 정의
2. 성폭력의 유형
3. 성폭력과 관련된 잘못된 통념
4. 성폭력이 일어나는 이유
5. 성폭력의 실태
6. 성폭력 처벌수준
7. 성폭력의 후유증
8. 성폭력 대처방안
9.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성폭력의 정의
성폭력은 성희롱이나 성추행, 성폭행 등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성을 매개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이뤄지는 모든 가해행위'를 뜻한다. 또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육체적, 심리적, 혹은 경제적 압력을 가하여 행하는 성행위라고도 한다.
1) 성희롱 : 남녀고용평등법과 남녀차별금지법에서 처음으로 명문화되었는데 이 규정에 따르면 '업무와 관련해 성적 언어나 행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등을 조건으로 고용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노동부는 이 법을 근거로 1999년 '성희롱행위 예시집'을 내면서 ▲음란한 농담이나 언사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 ▲회식 야유회 자리에서 옆에 앉히거나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을 성희롱으로 간주했다. 논란이 됐던 '음란한 눈빛'은 제외됐다. 성희롱은 피해자가 사업주에게 가해자에 대한 부서전환과 징계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성희롱 가해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다.
<중 략>
고소는 피해자와 그의 법정대리인(친권자의 부모, 후견인 등)이 할 수 있고 대리인을 통하여 할 수도 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라도 반드시 법정대리인만이 고소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피해자가 고소할 능력(고소의 의미를 이해할 정도의 능력)만 있으면 가능하다.
의학적 증거는 48시간 안에 진찰을 받아야 확보할 수 있으므로 몸을 씻지 않은 상태에서 가능한 빨리 병원에 가도록 한다. 상처나 멍든 부위가 있는지 살펴보고 다친 부위는 사진을 찍어 놓도록 한다.
피해 당시 입었던 옷은 습기가 차지 않도록 종이봉투에 보관한다. (단, 비닐봉투 안됨)
피해 장소 보존. 가해자 신체의 일부(지문, 모발, 분뇨, 정액, 땀 등), 가해자가 가지고 있었던 물건(흉기, 명함, 라이터, 사진 등)이 남아있을 수 있으므로 될 수 있는 한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좋다.
참고 자료
위험 사회와 성폭력 (심영희 저 | 나남출판 )
성폭력 예방교육 자료 (여성가족부 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