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문화재 환수와 이를 통해 본 우리나라의 향후 방향 제시 : 구체적 사례를 중심으로

소개글

문화재 환수에 있어 여러 성공적인 선례를 남긴 이탈리아의 경우를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우리나라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하여 제시해 보았습니다.
구체적인 자료의 내용은 본문내용에 올라와 있는 머리말의 끝부분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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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머리말

Ⅱ. 본론
1. 미국
(1)소개
(2)성공 요인 분석
2. 프랑스
(1)모나리자
3. 우리나라의 향후 행동방향 제시
(1)정부
(2)국민

Ⅲ. 마치면서

본문내용

유네스코는 1970년도 경 ‘문화재의 불법 반·출입 및 소유권 양도의 금지와 예방수단에 관한 협약’을 발표하여 약탈문화재에 대한 단체의 입장을 공고히 했다. 이처럼 문화재 환수 문제는 해당 협약이 체결된 지 40주년을 기념한 특별 회의가 2011년 3월 경 개최되었을 정도로 유네스코 내에서도 주의 깊게 다루고 있는 중요한 문제이다. ‘문화재 불법 반출입 및 소유권 양도 금지와 예방 수단에 관한 협약’은 여러 한계점을 지니는데, 이 협약이 강제력이 없는 국제법이며 체결된 1970년 이후 거래된 문화재에 한해서만 적용된다는 것 등이 이에 속한다. 이러한 한계점은 체결된 후 오히려 문화재 불법거래가 증가하였다는 결과마저 낳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점들에도 불구하고, 이 협약으로 인해서 약탈 문화재에 대한 인식이 전환점을 맞이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95년도에 들어서는 이전까지의 문화재 반환 조약들을 보완하기 위해 UNIDROIT Principles가 만들어지기도 했다. 이는 구속력이 있는 조약이 아닌 단순 재정리의 성격을 띠나 대부분의 계약 당사자들은 준거법으로 이를 선택하곤 한다.
최근 들어서 약탈 문화재의 기원국 반환 문제에 대한 관심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는데, 특히 이탈리아는 문화재 환수 이슈에 있어 주도적인 지위를 차지한다. 이처럼 이탈리아가 약탈문화재의 반환 문제에서 주도적인 위치에 올라선 데에는, 『유프로니오스 크라테르』를 비롯하여 메트로폴리탄에 소장되어 있던 약 스물한 점의 문화재를 환수한 사례라던가, 보스턴 미술관에서 열세 점의 문화재를 반환받는 등의 여러 성공 사례들에 힘입은 결과이다. 이탈리아는 타국으로 유출된 자국의 문화재를 반환받는 것 외에도 자국이 소유한 약탈문화재들을 본국으로 반환시키는 운동 또한 함께 전개하고 있어 이 또한 주목해 볼 만한 요소이다.

참고 자료

문화재의 기원국반환의 최근 동향 : 이탈리아 사례를 중심으로 / 이근관
문화재보호법 총론 / 김창규
빼앗긴 문화재를 말하다 / 혜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