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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권리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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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3.11.26
최종 저작일
20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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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교원의 신분과 지위
(1) 교육 공무원
(2) 근로자
(3) 교육전문가

2) 교권
(1) 교권이란?
(2) 교사의 권위

3) 교원의 권리
(1) 교육할 권리
(2) 신분상 권리
(3) 재산상 권리
(4) 적극적 권리
(5) 소극적 권리

4) 교원의 의무
(1) 적극적 의무
(2) 소극적 의무

본문내용

① 수익권으로서의 교육권

② 친권적 교육권

③ 수탁권으로서의 교육권

④ 제4권으로서의 교육권

: 교육권은 국가, 지방공공 단체가 행하는 교육행정 기능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받고, 부당한 지배나 간섭을 배제 받으며, 일반행정으로부터의 교육의 우위성을 보장받는 일종의 교육독립권

① 일반 행정 당국으로부터 교육당국의 독립

② 전문가로서 자유로운 교육의 권리

③ 교육과정의 제정 및 운영에의 참여

④ 부당한 지배로부터의 자유

⑤ 교육학의 학문적 자유

⑥ 자주적인 단체결성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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