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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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3.05.09
최종 저작일: 2003.05; 4페이지/ 한컴오피스; 가격 1,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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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에 대한 소견론입니다

본문내용

Ⅰ. 심판대상조문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9조
Ⅱ. 사실관계
청구인 이유진, 조경옥, 박은주, 김정원, 김은정, 신체장애가 있는 남성 청구인 김형수는 7급 또는 9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준비중에 있다. 청구인들은 제대군인이 6급 이하의 공무원 또는 공·사기업체의 채용시험에 응시한 때에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퍼센트 또는3퍼센트를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9조가 헌법상 보장된 자신들의 평등권, 공무담임권,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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