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 동아시아 경제] 동북아 경제통합이 한국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보고서)

등록일 2003.05.09 한글 (hwp) | 18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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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경제통합의 의의
I-1. 경제통합의 뜻
I-2. 경제통합의 형태
I-3. 지역별 대표적 경제통합체

II. 동북아 경제통합 논의의 배경
II-1. 패러다임의 전환에 직면한 동아시아
II-2. 동아시아의 경제협력 현황
II-3. 동아시아의 세계화 과정과 결과
II-4. 중국의 부상과 세계경제
II-5. 중국의 부상과 동아시아의 지역화

III. 동아시아 지역에 불기 시작한 지역주의 바람
III-1. 中-ASEAN 자유무역지대 창설 협정
III-2. 韓-칠레 FTA 체결의 의미와 주요 내용
III-3. 韓-싱가포르 FTA 체결 논의

IV. 韓-中-日 FTA 논의
IV-1. 韓-中-日 FTA의 필요성
IV-2. 韓-中-日 FTA의 긍정적 경제효과
IV-3. 韓-中-日 FTA의 걸림돌
IV-4. 韓-中-日 FTA에 있어서의 3국의 입장

V. 우리의 대응방안
V-1. 韓-中-日 FTA의 협력방향
V-2. 한국의 대응

본문내용

I-1 경제 통합의 뜻

공동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진 다수 국가들이 공동의 이익을 얻고자 경제동맹을 결성한 후 역외국에 대해서는 관세 또는 비관세 장벽에 의하여 무역을 제한하고 역내 회원국 상호간에 는 무역의 자유화를 추진하고자 형성


I-2 경제 통합의 형태

I-2-1) 자유무역지역(free trade area) : 회원국 간에 관세 및 수량 제한을 철폐하는 반면 비회원국에 대해서는 각국이 독자적인 무역장벽을 유지하는 경제통합

I-2-2) 관세동맹(customs union) : 회원국 간에 자유무역지역과 마찬가지로 관세와 수량 제 한을 철폐하고 비회원국에 대해서는 공동의 대외관세를 부과

I-2-3) 공동시장(common market) : 관세동맹에서 한단계 더 나아간 것으로 회원국 사이에 자본과 노동 등 생산요소의 자유이동을 허용하는 경제통합의 단계

I-2-4) 경제동맹(economic union) : 공동시장의 단계로부터 더 진전된 형태로 회원국간의 금융, 재정, 조세 등 경제정책의 조정과 통일을 추진

I-2-5) 완전 경제 통합(complete economic integration) : 경제통합의 최후단계로서 각 국 의 주권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초국가적 기구의 설립을 목표로 하여 통화, 금 융, 재정 등의 경제 및 사회정책 등을 통일화함으로써 새로운 국가형태를 탄생

참고 자료

1. 동아시아의 경제통합 - 일본주도의 세계화에서 중국주도의 지역화로 (2001. 11)
[ 박번순 수석연구원 / 삼성경제연구소 해외경제실 ]
2. 韓-칠레 자유무역협정(FTA) 협상타결의 의미와 주요내용 (2002. 10. 24)
[ KIEP 오늘의 세계경제 제 02-34호 / 정인교 연구위원 / 세계지역연구센터 ]
3. 韓-싱가포르 FTA : 경제적 효과 및 고려사항 (2002. 11. 13)
[ KIEP 오늘의 세계경제 제 02-38호 / 정인교,정재완 연구위원 / 세계지역연구센터 ]
4. 동남아를 둘러썬 中·日 경쟁과 시사점 (2002. 02)
[ 박번순 수석연구원 / 삼성경제연구소 해외경제실 ]
5. 동북아 자유무역협정 가능한가? [ 월간무역 / 무역협회 2002. 05 ]
1. 中-아세안(ASEAN) 자유무역협정 의미, 전망 [ 한겨레신문 2002. 11. 05 ]
2. 中-아세안 자유무역지대 난제 산적 [ 매일경제신문 2002. 11. 05 ]
3. 韓-中-日 FTA 논의 : "3國 모두 得" 원칙엔 공감 [ 매일결제신문 2002. 11. 05 ]
4. 세계는 지금 FTA 전쟁 중 [ 한국경제신문 2002. 11.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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