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우리나라 중앙행정기관의 변천

등록일 2003.05.09 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중앙 행정 기관의 종류
2. 중앙행정기구의 변천
3. 중앙행정기구의 문제와 개혁방향
4. 나의 생각

본문내용

1. 중앙 행정 기관의 종류
행정체제의 구조적 골격을 구성하는 행정 기관들의 전체적인 배열을 여기서 행정 기구라 부르기로 한다. 행정 기구는 국가의 행정을 수행하는 기관적 기초를 지칭하는 것이다. 중앙 행정 기구의 두상 구조는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과 그를 보좌하는 국무총리, 그리고 국무회의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두상구조 밑에 중앙행정기관이 있다 중앙 행정기관은 중앙행정기구의 기본적인 부분이다. 여기서는 그에 관한 법적 유형화와 하부조직만을 간단히 살펴보려 한다.
(1) 종류
중앙행정기관은 대외적으로 희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행정관청이라는 성격을 지난 조직들이다. 중앙행정기관의 종류에는 원 부 처 외국 과 행정위원회 등 합의제조직이 있다.
가. 행정각부
중앙행정기관의 중심을 이루는 것은 행정각부이다. 부라 통칭되는 중앙행정기구 뿐만 아니라 그에 준하는 지위를 가진 처도 행정각부에 포함시킨다.
나. 외국, 청
외국과 청은 행정각부에 소속하는 조직이다. 청은 보조기관인 국의 경우보다 업무량이 많고 어느 정도 독자적인 업무수행이 필요한 때 설치한다. 청은 대외적 의사표기가 가능한 관청이다. 외국은 청의 축소모형이라 할 수 있다. 보조기관인 내국보다는 큰 자율성을 누리며, 행정 관청적 작용을 한다.
다. 합의제관청
중앙이나 지방의 행정기관에는 그 소관사무를 어느 정도 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행정위원회 등 합의제 행정 기관을 두고 있다. 흔히 위원회라 불리는 합의제 조직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단순한 협의, 연락기능을 수행하거나 자문에 응하는데 그치는 합의제 조직들이 많다. 이들 조직의 성격은 보조적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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