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수표법] 특수배서

등록일 2003.05.09 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700원

목차

1. 추심위임배서
1) 의의
2) 방식
3) 공연한 추심위임배서
4) 숨은 추심위임배서

2. 입질배서
1) 의의
2) 방식
3)지시금지어음의 경우
4) 공연한 입질배서
5) 숨은 입질배서
6) 어음의 양도담보

본문내용

< 특수배서>
(서설)특수배서라 함은 양도배서 이외의 배서를 말한다. 즉 어음상의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배서이며, 추심위임배서와 입질배서의 두 가지가 있다. 이 두 가지 특수배서의 효력의 공통점은 권리이전적 효력이 없다고 하는 점이며, 담보적 효력에 관하여는 추심위임배서에는 문제될 여지가 없으나, 입질배서에서는 학설이 긍정·부정 양설로 나누어진다.

1. 추심위임배서
1) 의의
배서인이 피배서인에게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대리권을 주기 위한 목 적으로 하는 배서를 말한다.
2) 방식
추심위임배서의 방식에는 추심위임의 뜻을 어음에 기재하는 공연한 추심위임배서 와 추심위임을 목적으로 보통의 배서를 하는 숨은 추심위임배서가 있다. 어음법에서는 전 자에 관해서만 규정하고 있다.
3) 공연한 추심위임배서
①의의
어음에 추심위임문언을 기재하고 배서하는 것을 공연한 추심위임배서라고 한다.
②방식
배서 중에 「회수를 위하여」,「추심을 위하여」,「대리를 위하여」등 단순한 위 임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배서금지어음의 경우에도 추심위임배서는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추심위임배서에는 권리이전적 효력과 담보적 효력이 없고, 발행인이 배서금지를 하는 것 은 배서에 의한 항변의 절단과 상환금액의 증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인데 추심위임배서를 하더라도 동일한 효과가 유지되므로 발행인의 이익을 해하지 않으며, 배서금지어음의 수 취임도 추심위임배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편리하기 때문이다. 추심위임배서는 보통 기명식으로 한다. 추심위임배서를 백지식으로 하면 경우에 따라 추심위임을 받지 않은 자 가 어음금액을 추심할 위험이 있고 지급이 거절된 때에는 누구로부터 어음을 반환받을 것 인가 하는 것이 불분명하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③효력
추심위임배서에는 권리이전적 효력이나 담보적 효력은 없고 대리권수여의 효력이 있으므로, 피배서인은 배서인을 대리하여 어음상의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격수여 적 효력만이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어음채무자가 배서의 연속을 조사하여 추심위임배서 의 피배서인에게 지급한 때에는 사기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면책된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각종배서의 효력 21페이지
    1. 어음(수표)의 양도성 어음(수표)은 금전지급채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으로서 유통을 본래의 사명으로 하므로, 어음(수표)에는 양도금지(민499조)가 있을 수 없다. 다만 어음(수표)을 배서금지어음(수표)로 발행 할 수는 있으나(어11조2항·77조1항1호, 수14조..
  • 특수한 양도배서 9페이지
    Ⅰ. 서론 어음과 수표가 오늘날의 거래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새삼스럽게 논의할 필요가 없다. 어음과 수표를 배제한 후 지급결제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이용이 일반화되었다. 이러한 어음과 수표가 유가증권인 까닭에 양도성이 인정되어 있는 점에 그 양도의 방법에 주안..
  • [어음법] 어음의 배서 5페이지
    어음행위 - 배서 Ⅰ. 序1. 배서의 의의 배서라 함은 어음의 유통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이 특히 인정한 어음의 간편한 양도 방법으로써 어음의 수취인 또는 그 밖의 후자가 보통어음의 뒷면에 ..
  • 특수배서 8페이지
    Ⅰ. 序 보통의 배서에 대하여 특수한 형식과 효력을 갖는 배서를 특수배서라고 한다. 특수배서에는 양도배서로서의 특수배서와 양도 이외의 목적으로 하는 특수배서가 있는데 전자로는 무담보배서∙ 배서금지배서∙ 환(역)배서, 기한후배서가 있고, 후자에는 추심위임배서∙ 입질배서가..
  • [어음수표] 어음수요 특수배서 11페이지
    지금까지 각각 살펴본 특수한 배서들의 권리의 효력에 있어서의 차이점을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우선 보통의 양도배서는 권리이전적 효력과, 담보적 효력, 자격수여적 효력을 부여한다. 또한 인적 항변이 절단이 있으며, 선의취득을 인정한다.하지만 무담보배서의 경우에는 권리이전..
  • [어음수표] 배서 20페이지
    1. 배서의 의의 배서는 어음의 표면에 배서인이 어음금액을 피배서인에 대하여 지급할 것을 의뢰하는 뜻의 기재를 하여, 어음의 피배서인에게 교부하는 방법에 의하여 어음에 표창된 모든 권리를 피배서인에게 이전하는 것이다.2. 배서의 성질 배서는 어음상의 권리를 피배서인에게..
  • [유가증권법 정리] 배서 5페이지
    1. 배서의 의의 1) 의의어음의 이면에 배서인이 피배서인에게 어음금액을 지급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어음의 권리양도방법. 일반적 채권양도방식과는 다른데 채권양도 방식은 채권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도인에게서 양수인에게 이전. 배서금지되지 않는 어음을 배서가 아닌..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어음수표법] 특수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