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수표법] 특수배서

등록일 2003.05.09 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700원

목차

1. 추심위임배서
1) 의의
2) 방식
3) 공연한 추심위임배서
4) 숨은 추심위임배서

2. 입질배서
1) 의의
2) 방식
3)지시금지어음의 경우
4) 공연한 입질배서
5) 숨은 입질배서
6) 어음의 양도담보

본문내용

< 특수배서>
(서설)특수배서라 함은 양도배서 이외의 배서를 말한다. 즉 어음상의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배서이며, 추심위임배서와 입질배서의 두 가지가 있다. 이 두 가지 특수배서의 효력의 공통점은 권리이전적 효력이 없다고 하는 점이며, 담보적 효력에 관하여는 추심위임배서에는 문제될 여지가 없으나, 입질배서에서는 학설이 긍정·부정 양설로 나누어진다.

1. 추심위임배서
1) 의의
배서인이 피배서인에게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대리권을 주기 위한 목 적으로 하는 배서를 말한다.
2) 방식
추심위임배서의 방식에는 추심위임의 뜻을 어음에 기재하는 공연한 추심위임배서 와 추심위임을 목적으로 보통의 배서를 하는 숨은 추심위임배서가 있다. 어음법에서는 전 자에 관해서만 규정하고 있다.
3) 공연한 추심위임배서
①의의
어음에 추심위임문언을 기재하고 배서하는 것을 공연한 추심위임배서라고 한다.
②방식
배서 중에 「회수를 위하여」,「추심을 위하여」,「대리를 위하여」등 단순한 위 임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배서금지어음의 경우에도 추심위임배서는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추심위임배서에는 권리이전적 효력과 담보적 효력이 없고, 발행인이 배서금지를 하는 것 은 배서에 의한 항변의 절단과 상환금액의 증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인데 추심위임배서를 하더라도 동일한 효과가 유지되므로 발행인의 이익을 해하지 않으며, 배서금지어음의 수 취임도 추심위임배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편리하기 때문이다. 추심위임배서는 보통 기명식으로 한다. 추심위임배서를 백지식으로 하면 경우에 따라 추심위임을 받지 않은 자 가 어음금액을 추심할 위험이 있고 지급이 거절된 때에는 누구로부터 어음을 반환받을 것 인가 하는 것이 불분명하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③효력
추심위임배서에는 권리이전적 효력이나 담보적 효력은 없고 대리권수여의 효력이 있으므로, 피배서인은 배서인을 대리하여 어음상의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격수여 적 효력만이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어음채무자가 배서의 연속을 조사하여 추심위임배서 의 피배서인에게 지급한 때에는 사기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면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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