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학과] 노인복지법

등록일 2003.05.09 한글 (hwp) | 15페이지 | 가격 3,100원

소개글

a+ 받은 자료 입니다..총 14장으로 논문식으로 상당히 정리가 잘 되어 있고, 노인복지법의 내용이 다 있습니다..참고하셔서 좋은 성적 받으세요..^-^

목차

I. 노인복지법의 법원 2
1. 법원 2

II. 노인복지법의 연혁과 변천과정 3
1. 연혁 3
2. 변천과정 3

III. 노인복지법 내용분석 6
1. 목적 8
2. 기본이념 8
3. 대상자 8
4. 경로연금 8
5. 보건·복지조치 9
6. 노인복지시설 10
7. 노인복지의 재정 11
8. 권리구제와 권한의 위임 12
9. 벌칙 13

IV. 맺음말 14

본문내용

변천과정
노인복지법 제정
1960년 대 이래 진척되어 온 경제·사회적 발달과 함께, 앞에서 언급한 가족구조의 변화, 산업화, 도시화, 노인인구의 증가 그리고 부양의식의 감퇴 등은 노인문제를 점차 심각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1970년대 초반부터 노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인복지법의 입법화 노력이 출현하게 되었다. 1970년 11월 9일 윤인식 의원 외 11인에 의해 국회에 입법제안이 되어 같은 해 12월 12일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의결되었으나 1971년 6월 30일 국회의원 임기만료로 인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기 전에 폐기되고 말았다. 그 후 1981년 5월 8일 정부안으로 노인복지법이 다시 국회에 제출되었다. 국회 본회의는 1981년 5월 19일 노인복지법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1981년 6월 5일 법률 제3453호로 노인복지법을 공포함으로써 우리나라 최초의 노인복지법을 탄생시켰다.

※ 최초 법의 주요내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5월에 경로주간을 설정하여 경로효친의 사상을 앙양
노인의 복지를 위한 상담 및 지도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노인복지상담원을 둠
보건사회부장관·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복지실시기관)는 65세 이상의 노인으로서 신체·정신·환경·경제적 이유로 거택에서 보호를 받기가 곤란한 자를 노인복지시설에 입소시키거나 입소를 위탁
복지실시기관은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하여 건강진단 또는 보건교육을 실시

참고 자료

김만두(1991). 사회복지법제론. 홍익제.
신섭중 외(2002). 사회복지법제. 대학출판사.
윤찬영(2002). 사회복지법제. 나남출판.
이혜원(1998). 노인복지론. 유풍출판사.
현외성 외(1993). 사회복지학의 이해. 유풍출판사.
현외성 외(2001) 한국노인복지학 강론. 유풍출판사.
www.moleg.go.kr 법제처.
www.silverville.co.kr 노인정보웹진 실버빌.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미국의 노인복지법(The Older American Act) 7 페이지
    � 미국의 노인복지법(The older american act)의 배경 미국에서 노인복지정책이 본격적으로 개발되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 이후부터의 일이다. 이 나라에서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대..
  • [노인복지학]노인복지제도 13 페이지
    1. 목표 노인복지란 노인이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면서 자기가 속한 가족과 사회에 적응하고 통합될 수 있도록 공적 및 사적 차원에서 필요한 자원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적인 제반 활동이다. 1) 노인복지의 목적 ..
  • 노인복지법 17 페이지
    Ⅱ .본론 □ 노인복지법 1. 현황 노인의 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조기발견하고 질환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
  • 노인복지법의 요약 8 페이지
    노인복지법 1. 법의 의의 1960년대 경제개발 5개년 계획 → 산업사회진입 → 평균수명 증가로 인한 인구고령화 /핵가족화 →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 →출산자녀 수 감소 → 노인인구증가 전반전인 사회구조의 변화 : 전통적인..
  • 노인복지법의 개요및 분석(우수발표자료) 16 페이지
    3. 법의 내용 분석 1)대상자 65세 이상의 노인(노인복지법) 단, 65세에 이르지 않는 자에 대해서도 노쇠현상이 현저하여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호대상자로 포함한다. 2)용어의 정의 “부양..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