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학과] 노인복지법

등록일 2003.05.09 한글 (hwp) | 15페이지 | 가격 3,100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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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노인복지법의 법원 2
1. 법원 2

II. 노인복지법의 연혁과 변천과정 3
1. 연혁 3
2. 변천과정 3

III. 노인복지법 내용분석 6
1. 목적 8
2. 기본이념 8
3. 대상자 8
4. 경로연금 8
5. 보건·복지조치 9
6. 노인복지시설 10
7. 노인복지의 재정 11
8. 권리구제와 권한의 위임 12
9. 벌칙 13

IV. 맺음말 14

본문내용

변천과정
노인복지법 제정
1960년 대 이래 진척되어 온 경제·사회적 발달과 함께, 앞에서 언급한 가족구조의 변화, 산업화, 도시화, 노인인구의 증가 그리고 부양의식의 감퇴 등은 노인문제를 점차 심각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1970년대 초반부터 노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인복지법의 입법화 노력이 출현하게 되었다. 1970년 11월 9일 윤인식 의원 외 11인에 의해 국회에 입법제안이 되어 같은 해 12월 12일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의결되었으나 1971년 6월 30일 국회의원 임기만료로 인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기 전에 폐기되고 말았다. 그 후 1981년 5월 8일 정부안으로 노인복지법이 다시 국회에 제출되었다. 국회 본회의는 1981년 5월 19일 노인복지법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1981년 6월 5일 법률 제3453호로 노인복지법을 공포함으로써 우리나라 최초의 노인복지법을 탄생시켰다.

※ 최초 법의 주요내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5월에 경로주간을 설정하여 경로효친의 사상을 앙양
노인의 복지를 위한 상담 및 지도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노인복지상담원을 둠
보건사회부장관·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복지실시기관)는 65세 이상의 노인으로서 신체·정신·환경·경제적 이유로 거택에서 보호를 받기가 곤란한 자를 노인복지시설에 입소시키거나 입소를 위탁
복지실시기관은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하여 건강진단 또는 보건교육을 실시

참고 자료

김만두(1991). 사회복지법제론. 홍익제.
신섭중 외(2002). 사회복지법제. 대학출판사.
윤찬영(2002). 사회복지법제. 나남출판.
이혜원(1998). 노인복지론. 유풍출판사.
현외성 외(1993). 사회복지학의 이해. 유풍출판사.
현외성 외(2001) 한국노인복지학 강론. 유풍출판사.
www.moleg.go.kr 법제처.
www.silverville.co.kr 노인정보웹진 실버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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