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수표법] 지급제시

등록일 2003.05.09 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1.지급의 의의

2. 지급의 특성
1) 지급제시의 의의
2) 지급제시인의 당사자
3) 지급제시의 기간
4) 지급제시의 장소
5) 지급제시의 방법

3.지급시기
1) 만기 전의 지급
2) 만기의 지급
3) 만기후의 지급

본문내용

1.지급의 의의
지급에 의해 어음은 그 목적을 달성하고 소멸한다. 즉 지급으로 어음 상 권리와 의무가 만족을 얻어 소멸하며 어음을 지급의 수단 또는 담보로 하였던 원인관계도 종결된다. 그러나 이러한 의미의 지급은 협의의 지급으로 어음의 지급인으로 지정된 자나 어음의 지급을 약속한 자 또는 이들을 위해 지급사무를 담당하고있는 지급담당자의 지급만을 말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지급이라고 할 때에는 이러한 혐의의 지급 이외에 환어음의 발행인이나 배서인, 보증인, 참가인수인 등에 의한 지급도 포함하며, 이러한 지급은 그 지급을 한 자를 위하여 어음관계를 부분적으로만 소멸시킬 뿐이므로 다시 협의의 지급이 있어야만 종결된다.
2. 지급의 특성
1) 지급제시의 의의
지급제시란 어음의 소지인 또는 대리인이 지급을 청구하기 위하여 약속어음의 발행인, 환어음의 지급인, 인수인 또는 지급담당자 등에게 어음을 제시하여 어음의 지급을 청구하는 행위이다. 소지인은 지급기간 내에 제시하여야만 지급거절을 전제로 하여 전자에 대한 소구권을 보전할 수 있으며, 지급인은 지급제시가 있는 때로부터 이행지체의 책임을 진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유가증권법]지급제시 3 페이지
    1. 지급제시의 의의 지급제시란 「어음소지인이 지급을 청구하기 위하여, 지급인(환어음 및 수표)ㆍ인수인(약속어음의 경우는 발행인)ㆍ지급보증인(수표) 또는 지급담당자에게, 지급장소 또는 지급지에 있어서의 지급인의 영업소ㆍ주소 ..
  • 어음법 case1 7 페이지
    Ⅱ. 환어음의 의의 ① 의의 환어음이란 어음의 발행인이 지급인에 대하여 일정 기일에 일정금액을 일정장소에서 지시인 또는 어음소지자에게 무조건 지급할 것을 위탁하는 증권이다. 환어음은 보통 2통이 발행되고 그 중 하..
  • 어음법 CASE3-1 3 페이지
    어음발행인A가 어음을 발행하고 B가 어음을 인수하였다. 그리고 그 발행인A는 D에게 어음을 배서, 양도하였고 D는 F에게 어음을 배서, 양도하였다. 그런데 E가 외국을 나간사이에 E의 아버지F가 공증받은 유서를 남기고 사망하..
  • 어음법 CASE3-2 5 페이지
    어음발행인A가 자기지시식 2000만원 상당의 어음을 발행하였다. 그리고 B가 어음을 인수 하였다. 어음의 만기일은 2013년 3월 1일 토요일 이었다. 발행인A는 I에게, I는 V에게 배서를 하였고, 최종어음소지인 V는 어음..
  • 어음법 case4 금치산자 6 페이지
    ②. 개관 및 문제점제시 상기 사례에서는 어음소지인이 금치산자로부터 어음을 취득한 경우 그에 대한 청구권이 문제시되고 있다. 따라서 어음소지인 K가 어음인수인 B에 대해 지급청구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답안을 작성하고자 한다...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