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분석

목차

Ⅰ. 고용보험의 이해
1. 의의 및 연혁
2. 적용대상 및 가입
3. 운영조직 (고용보험에 관한 주요정책의 결정)
4. 고용보험 피보험자 관리 (넓은의미)
5.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Ⅱ. 기업 혜택
1. 고용창출지원사업
2. 고용유지 지원금
3. 고용촉진 지원
4. 직장보육시설 지원

Ⅲ. 개인 혜택
1. 재직 근로자 훈련지원
2. 실업자 훈련지원 (실업자의 재취업을 위한 훈련을 지원)
3. 실업급여
4. 육아휴직급여
5. 산전후 휴가급여
6. 구직등록

Ⅳ. 자영업자고용보험
1. 개요
2. 가입방식
3. 보험료 산정 및 납부
4. 실업급여의 수급요건

Ⅴ. 참고문헌

Ⅵ. 느낀 점

본문내용

고용보험법 제 1조에서 "이법은 고용보험의 시행을 통하여 실업의 예방, 고용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과 향상을 꾀하고, 국가의 직업지도와 직업소개 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경제 사회발전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대상 및 가입
- 1998년 10월 1일부터 1인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및 사업장을 대상으로 적용)
- 당연적용사업과 임의가입사업
ㄱ. 당연적용사업
사업이 개시되거나 사업이 적용요건을 충족하게 되었을 때 사업주 또는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자동적으로 보험관계가 성립됨.
ㄴ. 임의가입사업
고용보험법의 의무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사업(위의 적용제외사업)으로서 고용보험가입 여부가 사업주의 자유의사에 일임되어 있는 사업을 말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적용제외 근로자제외)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고용보험 가입신청서를 관할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가입할 수 있다.
(실업급여에 한하여 가입할 수 없음)

<중 략>

우리나라 고용보험의 특징은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소극적 사회보장제도의 역할을 넘어 근로자의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과정에서 실업을 예방하기 위한 각종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사전적이고도 적극적인 수단이라는 것이다.
서구선진국이 오랜 기간에 걸쳐서 고용보험을 발전시킨 것과 대조적으로 우리나라는 짧은 기간에 많은 변화를 겪었다. 더구나 IMF사태를 맞아 실업률이 최고치를 기록했던 시점에서 고용보험은 고실업 극복에 크게 기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발적 실업자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제한 등으로 인하여 실업자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이 다른 나라에 비하여 다소 미흡한 문제점을 드러냈으며, 지금까지도 고용안정센터 운영상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고, 고용서비스와 관련된 정부정책이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참고 자료

한국 사회복지법 강의 4판 교재 - 학지사, 박차상 외 5명 공저, 2013, 221-237
고용보험 www.ei.go.kr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
송재환, 2013, 고용보험 수혜여부의 영향요인에 관한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