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문제학] 호주제 폐지에 대한 찬·반 논쟁을 소개 및 그에 대한 나의 견해

등록일 2003.05.09 한글 (hwp) | 16페이지 | 가격 2,300원

목차

1. 호주제에 대한 분석과 관련 사례
2. 호주제에 대한 논쟁
하나. 호주제 폐지 반대론자들의 입장
둘. 호주제 폐지 찬성론자들의 입장
3. 나의 견해 - 호주제에 대한 견해와 그 대안책

본문내용

저녁 뉴스에서도 쉽게 볼 수 있듯, 이제는 정부 및 각 산하기관이 '호주제폐지 및 개선'을 위한 힘 모으기에 나서고 있다.
21세기 여성인권보호의 걸림돌 '호주제'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논쟁들, 호주제를 위한 대안책은 무엇인지 본 레포트를 통해 분석해보겠다.

1. 호주제에 대한 분석과 관련 사례
하나. '호주제' 확실히 짚고 넘어가기
호주제란 무엇인가
호주제는 출생 혼인 이혼 사망 등 개인의 신분변동을 국가에 등록, 민법관계를 규율하기 위한 신분등록제도. 현재 민법 제4편(친족편)을 통칭하며, 그 절차법으론 호적법이 있다.
그렇다면 '호주제'의 그 무엇이 현 여성계를 뒤흔든다는 것일까. 현행 호주제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부각되는 것은 바로 '남성중심적 호주승계순위'. 남성을 중심으로 가계를 이어가는 신분제도인 '호주제'는 선진문명국은 물론, 유교문화권에서조차 선례를 찾아보기 힘든 '우리나라 특유의 제도'라는게 조사한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한편에선 '호주제'가 우리 고유의 전통이기 때문에 '호주제는 폐지할 수 없다'며 강하게 주장한다.
이와관련해 곽배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은 "호주제가 우리의 아름다운 전통이라는 주장은 정말 터무니없다. 일제가 식민지배를 원활히 하기위해 호주제를 도입했지만 그것이 유교전통과 맞아떨어지면서 우리것인 양 뿌리내리기 시작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일본조차 패전후 1948년 민법개정을 통해 호주제를 폐지했으며, 가족이 바뀌면 자녀들 역시 개인의 선택에 따라 성도 바뀔 수 있게 되었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호주제에관해서.. 5페이지
    아들을 1순위로 하는 이러한 제도는 아들이 딸보다 더 중요하다는 법 감정이 내재된 것으로써 좁게는 가족 내에서, 넓게는 사회 전분야에서 남성이 모든 여성에 우선하도록 하고 있고, 아들을 낳아서 대를 이어야 한다는 남아선호사상을 부추기고 있다.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3살..
  • 호주제 폐지에 관한 장,단점 3페이지
    급속한 사회 변화 속에 삶의 형태와 인간관계의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가족형태도 다양해지고 있다. 여기에 여성의 교육수준의 향상, 노동시장의 변화 그리고 복지수준의 향상 등으로 여성들은 자신의 삶을 원하며 사회진출을 원하고 있다. 호주제 폐지는 이러한 여성의 사회적 지휘 ..
  • [호주제] 호주제에 대해서 2페이지
    호주제란?호적은 그 편제방식에 따라 개인단위로 둘 수도 있고 가족단위도 할 수도 있는데 원칙적으로 우리의 호적은 가(家)를 단위로 하며 가족동적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이 같은 가족동적의 형태를 지닌 우리의 호적제도는 가족 각 개인의 출생에서 사망에 이르는 사이의 신분상..
  • 호주제 7페이지
    1. 호주제의 개념 정리 호주제도 : 민법상 家를 규정함에 있어 ‘호주’를 중심으로 하여 가족을 구성하는 제도로써, 민법 제4편(친족편)을 통칭하며 그 절차법으로 호적법이 있다.- 민법 제4편 친족편의 제2장 호주와 가족의 장에서 민법 제778조는 호주의 정의로 '일가..
  • [사회과학]호주제 폐지 14페이지
    Ⅰ. 서론 80년대 후반부터 체계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한 여성정책의 결과로 우리나라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활발해 지고 있다. 우리사회에서 여성정책 전담기구의 설치를 비롯하여 여성정책이 급속히 발전하게 된 것은 여성들에 대한 교육기회의 확대 및 여성들의 의식변화 ..
  • 호주제에 대한 이해 18페이지
    호주:호주란 한 호적에 등재되어 있는 가족을 통솔하거나 지배하는 자이며 가(家)를 이어가는 자, 민법 제778조에서는 '일가의 계통을 승계한 자, 분가한 자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가를 창립하거나 부흥한 자는 호주가 된다' 고 호주를 정의하고 있다.-호주제: 즉..
  • 호주제의 문제점 3페이지
    호주제의 문제점 호주제의 문제점은 명쾌하게 드러난다. 바로 법이 드러내는 여성차별, 그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사회의 여성에 대한 차별 의식을 더욱 공고히 한다. 법전을 읽다보면 문제의식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 중의 하나는 바로 한국법은 자기모순에 빠..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한국사회문제학] 호주제 폐지에 대한 찬·반 논쟁을 소개 및 그에 대한 나의 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