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점수A

[한국사회문제학] 호주제 폐지에 대한 찬·반 논쟁을 소개 및 그에 대한 나의 견해

등록일 2003.05.09 한글 (hwp) | 16페이지 | 가격 2,300원

목차

1. 호주제에 대한 분석과 관련 사례
2. 호주제에 대한 논쟁
하나. 호주제 폐지 반대론자들의 입장
둘. 호주제 폐지 찬성론자들의 입장
3. 나의 견해 - 호주제에 대한 견해와 그 대안책

본문내용

저녁 뉴스에서도 쉽게 볼 수 있듯, 이제는 정부 및 각 산하기관이 '호주제폐지 및 개선'을 위한 힘 모으기에 나서고 있다.
21세기 여성인권보호의 걸림돌 '호주제'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논쟁들, 호주제를 위한 대안책은 무엇인지 본 레포트를 통해 분석해보겠다.

1. 호주제에 대한 분석과 관련 사례
하나. '호주제' 확실히 짚고 넘어가기
호주제란 무엇인가
호주제는 출생 혼인 이혼 사망 등 개인의 신분변동을 국가에 등록, 민법관계를 규율하기 위한 신분등록제도. 현재 민법 제4편(친족편)을 통칭하며, 그 절차법으론 호적법이 있다.
그렇다면 '호주제'의 그 무엇이 현 여성계를 뒤흔든다는 것일까. 현행 호주제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부각되는 것은 바로 '남성중심적 호주승계순위'. 남성을 중심으로 가계를 이어가는 신분제도인 '호주제'는 선진문명국은 물론, 유교문화권에서조차 선례를 찾아보기 힘든 '우리나라 특유의 제도'라는게 조사한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한편에선 '호주제'가 우리 고유의 전통이기 때문에 '호주제는 폐지할 수 없다'며 강하게 주장한다.
이와관련해 곽배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은 "호주제가 우리의 아름다운 전통이라는 주장은 정말 터무니없다. 일제가 식민지배를 원활히 하기위해 호주제를 도입했지만 그것이 유교전통과 맞아떨어지면서 우리것인 양 뿌리내리기 시작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일본조차 패전후 1948년 민법개정을 통해 호주제를 폐지했으며, 가족이 바뀌면 자녀들 역시 개인의 선택에 따라 성도 바뀔 수 있게 되었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호주제 폐지 6페이지
    서론 지난 2005년 3월 2일 호주제 폐지 민법 개정안 이 국회 본 ... 감추게 된다. 그동안 호주제 폐지론자와 존치론자들의 논쟁이 끊임없이 이어져 ... 몇 년 간 호주제가 현대 사회에 적합하지 않은 제도이며 이를 폐지
  • 호주제 폐지 3페이지
    <호주제폐지> 호주제란 호적제도를 말하고, 한 가족을 단위로 그 ... 해야한 바 많은 재혼가정 자녀들의 복리를 위해서라도 호주제폐지되어야 하고 ... 삭제되었으나 ,호주제폐지 되지 않는 이상 개정유무와 관계없이 여전히 호주의
  • [호주제]호주제 폐지에 관하여 15페이지
    . 호주제 폐지 1. 호주제의 현실적 폐해 2. 호주제의 피해 사례 3. 호주제 ... 폐지에 대한 이해 1) 호주제 폐지진행과정 2) 민법개정안 주요내용 3 ... . 이론적인 고찰 - 호주제페지에 대한 대안 Ⅵ. 맺음말 호주제 폐지
  • 호주제 폐지 2페이지
    호주제 폐지 찬성 : 호주제 내에서 호주 승계 순위는 아들-손자-딸 ... 형해화 되었다. 그러함에도 여성부나 일부 호주제 폐지를 주장하는 여성 ... 선전함으로써, 국민의 배일감정(排日感情)을 호주제 폐지운동에 교묘히 이용하고
  • 호주제 폐지 7페이지
    1. 서론 호주제 폐지를 둘러싸고 정부와 사회 각계 각층에서 논란이 ... 일고 있다. 사회의 일부분에서는 이미 ‘호주제폐지되어야만 한다. 그건 ... 기정사실화 된 논의’라며 호주제 폐지를 당연히 여기는 듯한 주장을
  • 호주제 폐지에 대한 논쟁 25페이지
    호주제 폐지에 대한 논쟁 목 차 1. 호주제란? 2. 호주제의 변천 3 ... . 실시현황 4. 호주제 폐지 찬반 5. 우리조의 견해 1. 호주제 란 ... 법적 제도일 뿐이다. 2. 호주제의 변천 (1) 호주제 폐지 추진일지
  • 호주제 폐지에 대해서 8페이지
    호주제 폐지 호주제폐지 호주제란? 호주제 폐지가 논란이 된 배경 ... -호주제폐지 찬성의견- 호주제 폐지가 논란이 된 배경 -호주제폐지 반대의견 ... - 호주제 폐지후 바뀐점 사례 조 의견 호주제란? 기준자 역할을 하는 호주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한국사회문제학] 호주제 폐지에 대한 찬·반 논쟁을 소개 및 그에 대한 나의 견해
      하나은행 통장 개설 이벤트 오늘 하루 보지 않기 닫기
      ?>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