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문제학] 호주제 폐지에 대한 찬·반 논쟁을 소개 및 그에 대한 나의 견해

등록일 2003.05.09 한글 (hwp) | 16페이지 | 가격 2,300원

목차

1. 호주제에 대한 분석과 관련 사례
2. 호주제에 대한 논쟁
하나. 호주제 폐지 반대론자들의 입장
둘. 호주제 폐지 찬성론자들의 입장
3. 나의 견해 - 호주제에 대한 견해와 그 대안책

본문내용

저녁 뉴스에서도 쉽게 볼 수 있듯, 이제는 정부 및 각 산하기관이 '호주제폐지 및 개선'을 위한 힘 모으기에 나서고 있다.
21세기 여성인권보호의 걸림돌 '호주제'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논쟁들, 호주제를 위한 대안책은 무엇인지 본 레포트를 통해 분석해보겠다.

1. 호주제에 대한 분석과 관련 사례
하나. '호주제' 확실히 짚고 넘어가기
호주제란 무엇인가
호주제는 출생 혼인 이혼 사망 등 개인의 신분변동을 국가에 등록, 민법관계를 규율하기 위한 신분등록제도. 현재 민법 제4편(친족편)을 통칭하며, 그 절차법으론 호적법이 있다.
그렇다면 '호주제'의 그 무엇이 현 여성계를 뒤흔든다는 것일까. 현행 호주제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부각되는 것은 바로 '남성중심적 호주승계순위'. 남성을 중심으로 가계를 이어가는 신분제도인 '호주제'는 선진문명국은 물론, 유교문화권에서조차 선례를 찾아보기 힘든 '우리나라 특유의 제도'라는게 조사한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한편에선 '호주제'가 우리 고유의 전통이기 때문에 '호주제는 폐지할 수 없다'며 강하게 주장한다.
이와관련해 곽배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은 "호주제가 우리의 아름다운 전통이라는 주장은 정말 터무니없다. 일제가 식민지배를 원활히 하기위해 호주제를 도입했지만 그것이 유교전통과 맞아떨어지면서 우리것인 양 뿌리내리기 시작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일본조차 패전후 1948년 민법개정을 통해 호주제를 폐지했으며, 가족이 바뀌면 자녀들 역시 개인의 선택에 따라 성도 바뀔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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