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경제] 러시아의 사유화

등록일 2003.05.09 MS 워드 (doc) | 5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1)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의 막다른 골목
2) 1차 사유화의 현금사유화의 목적
3) 현금사유화의 과정과 문제점 도출
4) 현금 사유화의 총아들
5) 현금 사유화와 독점자본가들에 대한 평가.
6) 결론

본문내용

1)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의 막다른 골목
러시아의 사유화라는 개념의 정리를 위해선 소비에트 시절 즉, 계획경제를 되 집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계획경제는 개인의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고 모든 경제현상의 소유권은 국가가 가지는 경제개념이다. 국가는 이 재산을 가지고 국민과 기업들의 경제활동의 지원해주는 수준을 넘어서 모든 기반적인 환경을 설정해주고, 국민의 경우는 자본주의 국가들에서는 볼 수 없는 전 방위의 원조 ( 사회보장제도)를 해주었고, 사실상 국유기업이 전부였기에, 상품과 재화는 소비자위주의 시장이 아닌, 공급자 위주의 시장이라는 한계가 있지만, 가격이라는 개념이 무색할 정도의 정부주도의 저가의 가격고정과 해임의 불안이 없는 100%의 취업률과 국민연금제도, 저가의 가격고정에 따른 국가적 손실을 대처하기 위한, 그리고 계획경제를 유지해나가는 버팀목이 되었던, 연금제도를 포함한 사회보장제도의 단절을 막기 위한 국가소유의 중앙은행의 저 수입에 한해 한해 국가 재정을 충족하기 위한 화폐공급으로 소련시절 말기에 이르러선, 내수시장의 기형적인 형태의 고정화와, 이에 따른, 모든 직장에서 국가조직에 이르기까지 성행된 관료주의, 또한, 국제관계에서도 철저한, 자국 내에서 생산과 소비를 충당하는 경제정책의 한계점 봉착으로 인해, 소련은 점점, 자본주의로의 '전향'이라는 막다른 골목으로 치닫았다.

참고 자료

www.russianeye.com , 국회전자도서관, 1990년대 러시아 사유화의 전개: 개혁의성과 또는 '코로니 자본주의'의 원천? 장 덕 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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