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개인적 공권

등록일 2003.05.09 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개인적공권과 반사적이익에 관한 레포트 입니다.

기본서의 목차를 기본 골격으로 해서 썼습니다.

레포트 뿐만이 아니라 시험 대비 써머리로써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아무쪼록 많은 도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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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pinetree7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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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개인적 공권의 의의
1. 공권의 개념
2. 개인적 공권의 개념

Ⅱ. 개인적 공권보호의 현대적 경향
1. 개설
2.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3. 행정권발동청구권

본문내용

Ⅰ.개인적 공권의 의의
1. 공권의 개념
공권이란 공법관계에 있어서 직접 권리주체인 자기를 위하여 일정한 이익을 주장할 수 있는 법적인 힘을 말한다. 공권은 권리주체에 따라서 국가적 공권과 개인적 공권으로 나누어진다.

2. 개인적 공권의 개념

(1) 개인적 공권의 의의
개인적 공권이란 행정객체인 사인이 국가 ? 공공단체 등 행정주체에 대하여 가지는 공법상의 권리이다. 권리란 개인이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타인에게 작위? 부작위? 급부? 수인을 요구할 수 있는 법에 의하여 인정된 힘을 말하낟. 따라서 개인적 청구권이라 할 수 있어야 하고, 불이행의 경우 법원에의 의하여 강제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
개인적 공권은 반사적이익과 구별된다. 반사적이익이란 법규가 공익을 위하여 행정주체 또는 제 3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결과 간접적으로 개인이 이익을 받는 경우이다. 반사적이익은 공익을 위한 것이므로 설사 개인이 어떠한 이익이 있다 할지라도 개인적 청구권이 될 수 없고 그것을 법의하여 보호받을 수도 없는 사실상의 이익에 불과하다.

(2) 개인적 공권의 종류

1) 자유권 - 자유권이란 위법한 행정작용에 의하여 자유의 침해가 있는 경우 그 침해를 배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다시말해서 위법한 행정작용에 의하여 자유권을 침해 받지 않을 권리를 말한다.
2) 수익권 - 국민이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행정주체에 대하여 작위? 급주 등을 청구 할 수 있는 권리이다.
3) 참정권 - 참정권이란 국민이 국가 ? 지방자치단체 등의 조직이나 작용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자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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