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개인적 공권

등록일 2003.05.09 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개인적공권과 반사적이익에 관한 레포트 입니다.

기본서의 목차를 기본 골격으로 해서 썼습니다.

레포트 뿐만이 아니라 시험 대비 써머리로써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아무쪼록 많은 도움 되었으면 합니다....*^^*
------------------------------------------------------------
자료를 구입하시고 난 이후의 문의사항은 e-mail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pinetree78@naver.com)
------------------------------------------------------------

목차

Ⅰ.개인적 공권의 의의
1. 공권의 개념
2. 개인적 공권의 개념

Ⅱ. 개인적 공권보호의 현대적 경향
1. 개설
2.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3. 행정권발동청구권

본문내용

Ⅰ.개인적 공권의 의의
1. 공권의 개념
공권이란 공법관계에 있어서 직접 권리주체인 자기를 위하여 일정한 이익을 주장할 수 있는 법적인 힘을 말한다. 공권은 권리주체에 따라서 국가적 공권과 개인적 공권으로 나누어진다.

2. 개인적 공권의 개념

(1) 개인적 공권의 의의
개인적 공권이란 행정객체인 사인이 국가 ? 공공단체 등 행정주체에 대하여 가지는 공법상의 권리이다. 권리란 개인이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타인에게 작위? 부작위? 급부? 수인을 요구할 수 있는 법에 의하여 인정된 힘을 말하낟. 따라서 개인적 청구권이라 할 수 있어야 하고, 불이행의 경우 법원에의 의하여 강제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
개인적 공권은 반사적이익과 구별된다. 반사적이익이란 법규가 공익을 위하여 행정주체 또는 제 3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결과 간접적으로 개인이 이익을 받는 경우이다. 반사적이익은 공익을 위한 것이므로 설사 개인이 어떠한 이익이 있다 할지라도 개인적 청구권이 될 수 없고 그것을 법의하여 보호받을 수도 없는 사실상의 이익에 불과하다.

(2) 개인적 공권의 종류

1) 자유권 - 자유권이란 위법한 행정작용에 의하여 자유의 침해가 있는 경우 그 침해를 배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다시말해서 위법한 행정작용에 의하여 자유권을 침해 받지 않을 권리를 말한다.
2) 수익권 - 국민이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행정주체에 대하여 작위? 급주 등을 청구 할 수 있는 권리이다.
3) 참정권 - 참정권이란 국민이 국가 ? 지방자치단체 등의 조직이나 작용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자격이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행정법]절차 공권-무하자 재량행사 청구 4페이지
    수 있다. 2. 성질 (1)적극 공권?선언 공권 무하자 재량 행사청구 ... 광의의 무하자 재량행사 청구의 개념이다. (3)절차 권리 이 청구 ... 절차 Ⅱ. 무하자 재량행사 청구 1. 의의 2. 성질 (1)적극
  • 특수한 주관 공권으로서 무하자재량행사청구과 행정개입청구의 구별 및 총기사용과 관련된 쟁점에 대한 본인의 의견 3페이지
    1. 특수한 주관 공권으로서 무하자재량행사청구과 행정개입청구 ... 청구하자, 연방재판소가 인근주민의 무하자재량행사청구을 인정하고 재량의 0 ... 경우에는 재량권은 0으로 수축된다고 본다. 따라서 무하자재량행사청구
  • [행정법] 개인 공권반사 이익 6페이지
    법규성이 있는 경우에도 개인 공권이 성립할수 있다. 재량권 행사의 일탈 ... 청구권성 4. 개인 공권의 특수성 Ⅲ. 반사 이익 1. 의 의 2 ... . 개인 공권의 확대와 경향 1. 무하자 재량청구 (1) 의 의 (2
  • [행정법]무하자재량행사청구에 대한 논점의 정리 6페이지
    경우의 무하자재량행사청구은 형식 권리가 아니라, 실체공권이 된다 ... 권리를 이른바 무하자재량행사청구 이라 한다. 2. 특성(보통의 개인 ... 공권과의 차이) (1)재량영역에서의 주관 공권으로서 무하자재량행사청구
  • [행정법]특수한 개인 공권으로서의 행정개입청구 4페이지
    무하자재량행사청구(형식 공권)과는 달리 행정청의 부작위로 인하여 ... , 당사자는 처음에는 경찰에 대하여 하자 없는 재량권 행사청구(무하자 ... 재량행사청구)할 수 있지만, 이 재량권이 구체 사정에 비추어 0으로
  • 무하자량행사청구과 행정개입청구 5페이지
    무하자 재량 행사 청구 Ⅰ.의의 전통으로 기본 또는 개인 공권 ... (무하자재량행사청구)할 수 있지만, 이 재량권이 구체 사정에 비추어 0으로 ... 명칭의 여러 공권이 논해지고 있다. 그 가운데 무하자재량행사청구과 행정
  • 행정법상 개인 공권의 확장에 대하여 3페이지
    무하자재량행사청구이라고 보고, 재량권이 0으로 수축되는 경우처럼 실체 ... 청구으로 전화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을 광의의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리라고 ... 행정법상 개인 공권의 확장에 대하여 I. 반사 이익공권화 1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행정법] 개인적 공권
      하나은행 통장 개설 이벤트 오늘 하루 보지 않기 닫기
      ?>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