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법] 채권자 대위권

등록일 2003.05.09 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한글 97 문서 입니다.
채권자 대위권에 관한 상세하면서도 쉽게 작성해 봤습니다.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 기본서를 바탕으로 공통적인 부분만을 묶어셔 작성했으므로

내용 파악이 쉬울 겁니다.

레폿 뿐만이 아니라, 시험 대비용으로도 충분하리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많은 도움 되었으면 합니다.

자표 받아보시고 냉정한 평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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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채권자대위권의 의의

Ⅱ. 채권자대위권의 요건
1. 채권의 존재
2.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할 필요가 있을 것
3. 채무자가 스스로 그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
4. 채권자의 채권이 이행 기에 있을 것.

Ⅲ. 채권자대위권의 객체
1. 채무자의 일신전속권
2.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
3. 문제되는 내용

Ⅳ. 채권자 대위권의 행사
1. 행사의 방법
2. 행사의 범위
3. 행사의 효력

Ⅴ.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효과
1. 효과의 귀속
2. 비용 상환청구권
3. 대위소송의 판결의 효력

본문내용

★ 민법 제404조.(채권자대위권)

1.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 때 채권자는 자기의 이름으로서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게 된다. 도매상이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무자력의 소매상을 대위하여 외상으로 구매한 고객에게 대금을 청구하는 경우, 부동산매수인이 매도인의 제 3 채무자에 대한 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하여 매도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매수인에게로의 등기를 청구하는 경우, 교통하고의 피해자를 치료한 의사가 그 교통사고의 가해자에 대하여 치료비 상당액의 손해배상청구를 대위행사하는 경우 드이 채권자대위권행사의 대표적인 예이다. 그러나 전속한 권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채권자는 그 채권의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는 법원의 허가 없이 전항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 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력이 없는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하여 채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 채권자가 이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고 채무자에 갈음하여 제3자로부터 그 급부를 추심해서 이를 채무자의 일반재산에 보태는 것이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전형적이 것이다. 채권자대위권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는 작용을 함과 동시에 강제집행의 준비로서의 작용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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