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취득시효에 의한 등기청구권

등록일 2003.05.09 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발표를 위해서 썼던 레포트 입니다.

이주 간에 걸쳐서 최선을 다해서 썼던 만큼

결과 역시 좋았습니다.

알고자 하는 내용은 거의 다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포함하여 이해가 쉬울 겁니다.

레폿 뿐만이 아니라 시험 대비 써머리로도 충분할 겁니다.

아무쪼록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자표 받아 보시고 냉정한 자표 평가 부탁드립니다...*^^*

목차

취득시효와 등기청구권
◆ ≪ 주 제 ≫
◆ ≪ 사안 1 ≫ - 갑과 을과 병의 법률관계
◆ ≪ 사안 2 ≫ - 갑과 을과 정의 법률관계
◆ 갑과 을과 병과 정의 법률관계

※ 상황 변화에 따른 권리자들의 법률관계

등기청구권
◆ ≪ 개념 ≫
◆ ≪ 등기청구권의 발생유형 ≫

취득시효에 의한 등기청구권
◆ ≪ 의의 ≫
◆ ≪ 발생원인 ≫
◆ ≪ 성질 ≫

본문내용

등기청구권은 실체법상 권리자가 의무자에 대하여 실체법상의 권리에 기초해 등기에 협력할 것을 청구하고 강제할 수 있는 실체법상의 권리를 말한다.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한(혹은 지급하려는)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에 협력할 것을 요구 한다든가, 20년간 자주점유를 한 점유자가 등기명의인에 대하여 취득시효에 기힌 소유권이전 등기에 협력을 요구한다든가,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금을 지급한 사람이 소유자에 대하여 전세권설정등기에의 협력을 요구하는 권리를 말한다. 그 밖에 실제와 다르게 기재된 등기를 말소하거나 정정하려는 경우에도 등기청구권이 발생할 수 있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등기청구권의 법적 성질 4페이지
    2004년도 1학기 물권법 과제 登記請求權의 法的 性質 Ⅰ. 登記請求權의 意義 등기청구권이란 일방당사자인 등기권리자가 타방당사자인 등기의무자에 대하여 등기에 협력할 것을 청구 할 수 있는 실체법상의 권리이다. 우리 나라는 부동산 등기법 28조에 의하여 등기에 있어 공동..
  •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완성자의 법적지위 (Legal Status upon Completion of a Prescription for Real Property Possession) 24페이지
    A great number of studies have been conducted so far to determine the significance of the system for prescription of real property possession, reason..
  • [민법]법률행위해석의 방법 사례분석 1페이지
    법률행위해석의 방법 사례분석 사 례 분 석 甲이 150번지와 151번지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乙로부터 토지를 매수하면서 150번지를 현장 확인하고 구입했으나 쌍방이 번지를 착각하여 그 지번이 151번지인 줄 알고 151번지에 대한 매매계약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 등기청구권 2페이지
    등기청구권 의의 (1)등기는 공동신청이 원칙이므로 등기권리자가 등기의무자에 대하여 등기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실체법상의 권리이다. (2)등기청구권은 사법상의 권리인 점에서 등기관에 대한 공법상의 권리인 등기신청권과 구별된다. 등기청구권의 법적 성질 법률행위에 ..
  • 등기청구권 3페이지
    < 목차 > 1. 의의 2. 발생원인과 그 법적 성질 3. 등기청구권의 행사 4.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대상적격 < 등기청구권 > 1. 의의 1)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의 일방이 등기신청에 협력하지 않는 경우에, 타방이 등기에 협력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실체..
  • 등기청구권과 등기의 효력 5페이지
    등기의 효력와 등기청구권을 알아보기 위해 먼저 등기란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등기란 “공무원인 등기관이 부동산등기법의 소정의 절차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를 공적 장부인 등기부에 기재하는 것 또는 그러한 기제자체”를 의미한다.) 동산의 경우는 해..
  • [민법/물권법] 물권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변동 7페이지
    □ 민법 제186조의 적용범위에 관한 특수문제 1. 원인행위의 실효에 의한 물권의 귀속 (1) 원인행위가 무효?취소된 경우 1) 무인설 가) 의의 물권행위의 효력은 그 원인이 되는 채권행위의 운명에 의하여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으며, 물권행위의 효력은 원인관계와 법률상..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물권법] 취득시효에 의한 등기청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