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연습] 손실보상판례(개발제한구역)

등록일 2003.05.09 MS 워드 (doc) | 9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이자료는 보상규정없는 손실보상에 대한 판례와 그것에 대한이론을 정리하였고 이것으로 발표를 하였습니다.

목차

개발제한구역지정과 보상규정 없는 경우의 손실보상
<사례>
I. 문제의 제기
II. 개발제한구역지정의 법적성질
III. 행정상 손실보상의 요건충족여부

보상규정이 없는 경우의 손실보상청구의 가능성
1. 문제의 소재
2. 문제해결의 논의
3. 논의의 평가소결

결론

본문내용

개발제한구역지정과 보상규정 없는 경우의 손실보상
<사례>
건설교통부장관은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원구 상계동 00번지 일대를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하였다.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이 제한되므로, 이 구역 안에 나대지를 소유하고 있는 갑은 자신의 토지 위에 연립주택을 지을 계획을 갖고 있었으나, 이로 인해 계획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고 또한 토지가격도 대폭 하락하여 재산상 피해를 보게 되었다. 이에 갑은 자신이 받은 피해를 공용제한으로 인한 특별한 희생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국가를 상대로 손실보상을 청구하려 한다. 갑의 청구는 타당한가?
[Guide] 본 사례는 개발제한 구역 지정으로 인한 당사자의 권리구제에 관한 문제이다. 이 문제의 주된 논의는 재산권에 대한 사용,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법률에서 손실보상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경우에 어떠한 방법에 의해 당사자의 권리구제가 가능한가 하는 점이다. 그러나 이 논의를 전개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요건인 손실보상의 다른 요건, 즉 당해 사안의 경우 공용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제한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손실보상의 다른 요건, 즉 당해 사안의 경우 공용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제한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특별한 희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먼저 검토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참고 자료

유지태 행정법 연습
조정환 행정법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법학, 행정, 보험, 경제] 손실보상 8페이지
    손 실 보 상 Ⅰ. 서설 1. 의의 공공필요에 의한 적법한 공권력행사에 의하여 개인의 재산에 가하여진 특별한 손해에 대하여 사유재산권의 보장과 공적부담 앞의 평등이라는 견지에서 그 사인에게 보상을 해 주는 것 2. 손실보상청구권의 성질 (1) 학설 1) 공권설(통설) ..
  • [행정법][손실보상기준]손실보상의 기준에 대하여 판례를 들어 논하시오 12페이지
    ? 손실보상의 기준에 대하여 판례를 들어 논하시오. Ⅰ. 서 Ⅱ. 헌법상 정당보상의 의미 1. 문제제기 2. 학설 3. 판례 Ⅲ. 현행법상(토지보상법상) 보상기준 1. 개요 2. 시가(時價)보상기준 3. 공시지가 기준 4. 개발이익 배제 5. 생활보상관념의 인정 Ⅳ. ..
  • 사회보험에 관련한 판례 분석 22페이지
    사회보험에 관련한 대법원 판례 분석 [ 목 차 ] 1. 국민연금 관련 대법원 판례 가. 국민연금의 수급권자의 범위 나. 국민연금과 평등원칙 다. 국민연금법상 장해연금과 초진일의 의미 2. 의료보험법 관련 대법원 판례 가. 의료보험법상 심사청구의 필요적 전심절차로서의 성..
  • 보상계약과 정당한 보상 ― 일본 판례를 소재로 하여 ― 25페이지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土地補償法硏究 함인선
  • [사회복지법제, 사회보장, 산업복지]산업재해보상보험법Ⅱ 56페이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Ⅱ Ⅰ. 조사의 목적 우리는 예측이 불가능할 정도로 급속한 사회의 변화 속에 살아가고 있다. 그것은 너무나 다양하고 복잡하여 우리가 미처 경험하고 습득하기도 전에 또 따른 변화에 묻히고 마는 현상을 드러내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변화를 가장 잘 이해..
  • 행정상 손실보상 9페이지
    * 행정상 손실보상 Ⅰ. 의의 행정상 손실보상이란 공공필요에 의한 적법한 행정활동에 의하여 사인에게 발생된 특별한 희생에 대하여, 전체적인 평등부담의 견지에서, 행정주체가 행하는 조절적인 전보를 말한다. 첫째, 적법행위로 인한 손실의 전보이다. 이 점에서 행정상 손해배..
  • [법학(공법)] 미국행정법상 손실보상의 기준 19페이지
    목 차 Ⅰ. 서 론 / 1 Ⅱ. 미국헌법상의 수용조항 / 1 Ⅲ. 수용과 규제의 구별에 관한 판례의 변화 / 2 1. 물리적 사용(physical use) 2. 가치의 감소(diminution in value) / 3 3. 경제적 사용의 전면적 부정(all econom..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행정법연습] 손실보상판례(개발제한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