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연습] 손실보상판례(개발제한구역)

등록일 2003.05.09 MS 워드 (doc) | 9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이자료는 보상규정없는 손실보상에 대한 판례와 그것에 대한이론을 정리하였고 이것으로 발표를 하였습니다.

목차

개발제한구역지정과 보상규정 없는 경우의 손실보상
<사례>
I. 문제의 제기
II. 개발제한구역지정의 법적성질
III. 행정상 손실보상의 요건충족여부

보상규정이 없는 경우의 손실보상청구의 가능성
1. 문제의 소재
2. 문제해결의 논의
3. 논의의 평가소결

결론

본문내용

개발제한구역지정과 보상규정 없는 경우의 손실보상
<사례>
건설교통부장관은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원구 상계동 00번지 일대를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하였다.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이 제한되므로, 이 구역 안에 나대지를 소유하고 있는 갑은 자신의 토지 위에 연립주택을 지을 계획을 갖고 있었으나, 이로 인해 계획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고 또한 토지가격도 대폭 하락하여 재산상 피해를 보게 되었다. 이에 갑은 자신이 받은 피해를 공용제한으로 인한 특별한 희생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국가를 상대로 손실보상을 청구하려 한다. 갑의 청구는 타당한가?
[Guide] 본 사례는 개발제한 구역 지정으로 인한 당사자의 권리구제에 관한 문제이다. 이 문제의 주된 논의는 재산권에 대한 사용,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법률에서 손실보상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경우에 어떠한 방법에 의해 당사자의 권리구제가 가능한가 하는 점이다. 그러나 이 논의를 전개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요건인 손실보상의 다른 요건, 즉 당해 사안의 경우 공용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제한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손실보상의 다른 요건, 즉 당해 사안의 경우 공용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제한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특별한 희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먼저 검토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참고 자료

유지태 행정법 연습
조정환 행정법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