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보장연금 - 노령화와 사회보장연금 및 사회보장연금의 재정운영방식에 대한 이해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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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노령화와 사회보장연금
1) 국가의 개입이유
2) 공식적 노후보장책
(1) 사회보장연금
(2) 기업연금
(3) 개인저축연금

2. 사회보장연금의 재정운용방식
1) 재정운용방식의 유형
2) 적립방식과 부과방식의 장단점

본문내용

20세기 이후, 비약적인 의학 발전, 나날이 좋아지는 영양상태, 보건환경 및 근로조건의 개선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인간의 평균수명은 계속 증가되고 있다. 특히 선진국일수록 그렇다.

OECD 국가의 65세 이상 노인의 비율(고령화율)은 15% 안팎에 이르고 있다. 65세 이상 노인인구와 14세 이하 인구를 합한 것을 15~64세 인구수로 나눈 부양률 역시 대단히 높아서 50%를 상회하거나 육박하고 있다. 부양률이 50%라는 것이 부양인구가 근로가능인구(15~64세)의 절반이라는 것을 뜻하는데, 근로계층의 부양부담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00년에 6.1%이던 것이 2009년 현재는 9.6%대가 되었다. 앞으로 2018년도에 가면 우리나라의 고령화율은 14.3%가 될 전망이다. 그야말로 고령사회가 되는 것이다. 아직은 선진제국에 비해서 고령화율이 낮은 편이나 고령화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앞으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것이 확실시 된다.

한편, 공적연금제도가 나타나기 전까지 노후문제는 전적으로 개인이나 가족의 책임이었다. 다시 말해서, 젊고 건강할 때 근로해서 소득을 늘리고 또 근검절약해서 소득의 일부를 저축을 해야 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 더 이상 소득을 올릴 수 없을 때를 대비해야 했다. 그리고 그럴 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자신이 속한 가족(확대가족)의 부양을 받아야만 했다. 이때 자식의 노부모부양은 법적 책임이 아니라 도덕적 의무이다.

따라서 부모 부양의무를 방기하면, 그 자식에게 법적 처벌이 가해지는 게 아니라 인륜을 어긴 자라는 사회적 비난(사회적 제재)이 뒤따른다. 이를 비공식적 노후대책이라고 한다.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후진국에서는 여전히 이런 비공식적 노후대책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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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성 저, 사회복지정책입문, 청목출판사 2012
임봉호, 김승훈 외 저, 사회복지정책론, 양서원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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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욱모, 최경구 외 저, 21세기 사회복지정책, 청목출판사 2010
박경일 저, 사회복지정책론, 공동체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