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형법상 사람의 시기

소개글

형법상 사람의 시기에 대한 학설을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1. 서론
2. 학설
(a) 진통설
(b) 일부노출설
(c) 전부노출설
(d) 독립호흡설
3.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사람의 시기를 획정하는 실익은 살인죄(대부분의 경우는 형법 251조의 영아살해죄)와 낙태죄(형법 169조, 170조)의 행위객체를 구별하는 기준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즉, 일단 사람으로 인정되면 그에 대한 살해가 살인죄로 취급되는 반면에 사람이 되기 전의 태아에 대해서는 단순히 낙태죄가 문제될 뿐이다. 다음과 같은 학설이 제시된다.

2. 학설

(a) 진통설

태아는 진통을 시작으로 산모의 태반으로부터 출산되기 시작한다. 그리하여 이러한 분만개시의 진통이 있기 시작하면 사람으로 취급하자는 것이 분만개시설이다. 지금까지 형법학에서 많이 채택하는 견해이다.

(b) 일부노출설

참고 자료

형법총론, 이재상, 박영사,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