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점수B

[형법] 형법상 사람의 시기

등록일 2003.05.09 한글 (hwp) | 2페이지 | 가격 400원

소개글

형법상 사람의 시기에 대한 학설을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1. 서론
2. 학설
(a) 진통설
(b) 일부노출설
(c) 전부노출설
(d) 독립호흡설
3.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사람의 시기를 획정하는 실익은 살인죄(대부분의 경우는 형법 251조의 영아살해죄)와 낙태죄(형법 169조, 170조)의 행위객체를 구별하는 기준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즉, 일단 사람으로 인정되면 그에 대한 살해가 살인죄로 취급되는 반면에 사람이 되기 전의 태아에 대해서는 단순히 낙태죄가 문제될 뿐이다. 다음과 같은 학설이 제시된다.

2. 학설

(a) 진통설

태아는 진통을 시작으로 산모의 태반으로부터 출산되기 시작한다. 그리하여 이러한 분만개시의 진통이 있기 시작하면 사람으로 취급하자는 것이 분만개시설이다. 지금까지 형법학에서 많이 채택하는 견해이다.

(b) 일부노출설

참고 자료

형법총론, 이재상, 박영사, 2001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형법총론]형법상의 사람의 시기(始期)와 종기(終期) 3페이지
    사람의 시기라고 한다. 시설이라고도 한다. 통설이 취하고 있는 ... 시작한 때, 다시 말하면 분만이 개시된 때(소위 진통 또는 시설 ... 노출이 통설이다. 그러나 형법의 해석에 있어서 사람의 시기의 문제는 낙태
  • 형법상 생명의 보호 6페이지
    개시된 때(소위 진통 또는 시설)가 사람의 시기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 상의 사람의 생명 Z. 의의 현재 시행중인 형법총론 상에서 생명과 관련하여 ... 사람의 시기라 하고, 특히 태아의 두부가 모체에서 노출된 때에 사람이 된다는
  • 살인죄의 객체 6페이지
    개시하는 진통이 있을 때를 사람의 시기라고 한다. 시설이라고도 한다 ... 데에는 종래 시설(진통), 일부 노출, 전부 노출, 독립 호흡 ... 형법상의 해석으로는 사람의 시기는 규칙적인 진통을 동반하면서 태아가
  • [형법각론] 태아성 상해, 살해에 관한 고찰 9페이지
    학설로는 진통설(陣痛說) 또는 시설(分娩開始說), 일부노출(一部露出說 ... 형법진통을, 민법은 전부노출을 택하고 있어 법의 영역에 따라 그 ... 시기까지이고, 이후로는 사람이므로 온전한 형법의 보호를 받는다. 따라서 가장
  • 낙태 찬성측 발표자료, 낙태 논쟁, 낙태 토론 16페이지
    을 동반하면서 분만이 개시된 때 ( 소위 진통 또는 시설 ) 가 사람의 ... 제외하고는 완전노출을 채택하는 민법과 진통 ( 또는 시설 ) 을 ... 경우를 제외하고는 , 우리 민법의 해석상 사람의 출생시기는 태아가 모체로부터
  • [형법학]형법상 폭행, 사람의 시기, 형법 제263조, 유기죄 6페이지
    시설이다. 지금까지 형법학에서 많이 채택하는 견해이다. (b) 일부 ... . 서론 사람의 시기를 획정하는 실익은 살인죄(대부분의 경우는 형법 251조의 ... . 그리하여 이러한 만개시의 진통이 있기 시작하면 사람으로 취급하자는 것이
  • [형법] 살인의 죄 (안락사) 8페이지
    이 있는 때를 사람의 시기로 보는 견해로 이는 시설이라고도 하나 우리 ... , 방조죄) 생명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사람의 시기와 종기에 ... 대해 학설이 대립되고 있다. 가. 사람의 始期 사람의 출생시기에 관한 학설
더보기

이 자료와 함께 구매한 자료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형법] 형법상 사람의 시기
      하나은행 통장 개설 이벤트 오늘 하루 보지 않기 닫기
      ?>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