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각론] 강제추행죄

등록일 2003.05.09 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700원

소개글

강제추행죄에 관한 정리입니다. ^^

목차

Ⅰ. 서론
1. 강간과 추행의 죄의 의의
2. 보호법익
3. 강간과 추행의 죄의 체계

Ⅱ. 강제추행죄
1. 의의
2. 구성요건
(1) 주체
(2) 객체
(3) 행위
(가) 폭행
(나) 협박
(다) 추행
(4) 주관적 요소
3. 기타
(1) 죄수
(2) 친고죄
(3) 성폭력범죄처벌법

본문내용

Ⅰ. 서론
1. 강간과 추행의 죄의 의의
강간과 추행의 죄란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기타 이제 준하는 방법으로 간음 내지 추행하는 범죄이다. 개정전의 형법에서는 '정조에 관한 죄'라는 명칭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개정형법에서는 정조라는 용어가 전근대적인 색깔을 띠고 있다는 판단 하에 '강간과 추행의 죄'로 명칭을 바꾸었다.

2. 보호법익
강간과 추행의 죄의 주된 보호법익은 개인의 성적 자유, 다른 말로 하면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이다. 즉, 성생활은 인성(人性)의 한 부분인 바, 그러한 성생활의 자유를 보호하려는 것이 이 죄의 취지라는 것이다. 하지만 성생활의 자유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원하는 성생활을 영위할 자유, 즉 적극적인 성적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은 당연하다. 적극적 자유의 내용을 법이 채워줄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죄의 보호법익인 성적 자유는 소극적 자유를 의미한다. 즉, 원하지 않는 성생활을 하지 않을 자유를 뜻하는 것이다.
강간과 추행의 죄에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여러 유형의 범죄들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각 범죄들 중에서는 행위태양과 상황의 특수성으로 말미암아 성적 자유 이외에 부수적인 보호법익을 별개로 갖고 있는 경우도 있다.

참고 자료

형법각론, 이재상, 박영사, 2001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형법 각론] 형법각론 정리 72 페이지
    제 1 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제1절 살인의 죄 * 보통살인죄 주체 : 피해자 이외의 자연인 객체 : 사람 사람의 시기 - 진통설(분만개시설) : 분만을 개시하는 진통이 있을 때가 사람의..
  • [형법]형법각론 요점정리 71 페이지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 1 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제1절 살인의 죄 * 보통살인죄 ① 주체 : 피해자 이외의 자연인 ② 객체 : 사람 ③ 사람의 시기 - 진통설(분만개시설) : 분만을 개시하는 진통이..
  • 형법각론 사례대비 - 살인죄, 부작위에 의한 살인, 강간죄, 유인죄, 감금죄 10 페이지
    <1> 상해죄 정리 Ⅰ. 구성요건 해당성 1.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1) 객체 1) 사람 2) 태아 약물 등으로 기형아를 출산한 경우 출생한 기형아에 대한 상해인정여부를 따진다. 부정설의 입장은 상..
  • 형법각론 총정리 72 페이지
    형법(각론) * 각론의 유의사항 ① 죄형법정주의의 충실 ② 법조문 충실 ③ 구성요건 - 기본적 구성요건 : 범죄의 주체, 객체, 행위, 결과, 인과관계 ④ 위법성, 책임성은 중요하지 않음 ⑤ 죄수와 타죄와..
  • [법학]형법각론2 7 페이지
    1. 수뢰죄와 증뢰죄와의 관계 (1) 필요적공범인가의 여부 ① 필요적공범설 : 수뢰죄와 증뢰죄는 1개범죄으 양면에 불과하고 다만 범인의 신분에 따라 형의 경중만을 구별한 것이다(판례). ② 독립범죄설 : 수..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