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각론] 강제추행죄

등록일 2003.05.09 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700원

소개글

강제추행죄에 관한 정리입니다. ^^

목차

Ⅰ. 서론
1. 강간과 추행의 죄의 의의
2. 보호법익
3. 강간과 추행의 죄의 체계

Ⅱ. 강제추행죄
1. 의의
2. 구성요건
(1) 주체
(2) 객체
(3) 행위
(가) 폭행
(나) 협박
(다) 추행
(4) 주관적 요소
3. 기타
(1) 죄수
(2) 친고죄
(3) 성폭력범죄처벌법

본문내용

Ⅰ. 서론
1. 강간과 추행의 죄의 의의
강간과 추행의 죄란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기타 이제 준하는 방법으로 간음 내지 추행하는 범죄이다. 개정전의 형법에서는 '정조에 관한 죄'라는 명칭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개정형법에서는 정조라는 용어가 전근대적인 색깔을 띠고 있다는 판단 하에 '강간과 추행의 죄'로 명칭을 바꾸었다.

2. 보호법익
강간과 추행의 죄의 주된 보호법익은 개인의 성적 자유, 다른 말로 하면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이다. 즉, 성생활은 인성(人性)의 한 부분인 바, 그러한 성생활의 자유를 보호하려는 것이 이 죄의 취지라는 것이다. 하지만 성생활의 자유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원하는 성생활을 영위할 자유, 즉 적극적인 성적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은 당연하다. 적극적 자유의 내용을 법이 채워줄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죄의 보호법익인 성적 자유는 소극적 자유를 의미한다. 즉, 원하지 않는 성생활을 하지 않을 자유를 뜻하는 것이다.
강간과 추행의 죄에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여러 유형의 범죄들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각 범죄들 중에서는 행위태양과 상황의 특수성으로 말미암아 성적 자유 이외에 부수적인 보호법익을 별개로 갖고 있는 경우도 있다.

참고 자료

형법각론, 이재상, 박영사,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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