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각론] 인질강요죄

목차

Ⅰ. 서론
1. 강요죄의 의의
2. 보호법익
3. 강요죄의 체계
4. 관련범죄
Ⅱ. 인질강요죄
1. 의의
2. 구성요건
(1) 객체
(2) 행위
(3) 고의
(4) 기수와 미수
3. 기타
(1) 죄수
(2) 형의 감경

본문내용

. 서론
1. 강요죄의 의의
강요죄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행하게 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이다. 폭행,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무언가 구체적인 일을 하거나 못하게 한다는 점에서 폭행죄 및 협박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범죄이다. 아울러 강요하는 구체적 일은 비재산적인 일에 한정된다. 재산에 대한 요구일 때에는 공갈죄가 성립할 것이기 때문이다.

2. 보호법익

강요죄의 보호법익은 의사활동의 자유이다. 즉,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행하게 함으로써 자기가 원하는 대로 활동할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강요죄의 본질이다. 아울러 강요죄는 동 자유를 침해함에 있어서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사용한다던가, 사람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다던가 체포, 감금, 약취, 유인 등과 결합되는 바, 구체적인 유형에 따라서 부수적인 법익이 덧붙여 침해된다. 즉, 신체의 건재(폭행), 의사결정의 자유(협박), 사람의 생명(생명위험 발생), 행동의 자유(체포와 감금), 거처의 자유(약취와 유인) 등이 모두 부수적으로 보호되는 범죄인 것이다.
일반적인 견해는 강요죄의 보호법익을 의사결정의 자유와 의사활동의 자유라고 설명하는데, 이는 협박을 수단으로 강요하는 경우만을 상정한 것으로 파악된다.

참고 자료

형법각론, 이재상, 박영사,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