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각론] 체포와 감금의 죄

소개글

체포와 감금의 죄에 대한 정리입니다. ^^

목차

Ⅰ. 서론
1. 의의
2. 보호법익
(a) 현실적 장소이전의 자유라는 견해
(b) 잠재적 장소이전의 자유라는 견해
3. 체포·감금죄의 체계
Ⅱ. 체포·감금죄
1. 의의
2. 구성요건
(1) 객체
(2) 행위
(3) 고의
(4) 기수와 미수
3. 위법성
4. 죄수

본문내용

Ⅰ. 서론
1. 의의
이 죄는 불법하게 사람을 체포, 감금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이다. 자유 중에서도 돌아 다니는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이다. 협박죄가 내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라면 체포·감금죄는 외부적 자유를 침해하는 대표적인 범죄이다. 즉, 협박죄와 체포·감금죄는 자유에 관한 죄의 두 축이라 할 수 있다.

2. 보호법익
체포·감금죄의 보호법익이 사람의 신체적 활동의 자유, 그 중에서도 장소이전의 자유라고 하는 데에는 이견에 없다. 하지만 이러한 장소이전의 자유가 현실적인 것을 의미하는지 잠재적인 것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견해가 대립되는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a) 현실적 장소이전의 자유라는 견해
현실화된 피해자의 장소이전 자유가 체포·감금죄의 보호법익이라는 견해이다. 즉, 체포·감금죄는 피해자의 장소이전 자유를 실제로 침해한 범죄라고 이해한다. 따라서 이전이 불가능한 영아뿐 아니라 일시적으로라도 이전의 자유를 느낄 수 없는 만취자는 이 죄의 객체가 되지 못하고, 일반인도 현실적으로 이전의 자유가 침해되었음을 인식해야 이 죄의 기수가 되는 것으로 설명된다.

참고 자료

형법각론, 이재상, 박영사,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