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핵문제] 북한의 핵문제

등록일 2003.05.09 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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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북한이 핵을 보유하려는 이유
2.북한의 핵무기
3.현재 딜레마에 빠진 듯한 정부
4.북핵과 사스로 인한 한국경제의 동향
5.중국 한반도 비핵화 깨져 당혹
6.미국이 만약 선제공격을 감행한다면
7.북핵문제해결을 위한 실천과제

본문내용

①정권유지로서의 성격
:김일성과 김정일의 세습체계를 더욱더 확고히 하고 국제적인 위신과 자국내의 정치적 불 만감을 해소시킬 뿐더러 국민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수단이다. 또한 핵무기 보 유 국가로의 국제적인 위신의 힘입어 제3세계에 대한 영향력을 제고하려고 함이다.
②국가적 이익으로서의 성격
: 핵무기를 보유함으로써 미국과의 협상카드로 사용하여 대미관계를 정상화시키고 대일
외교를 통한 경제적 협력을 얻고, 남한에 대해서는 정치, 군사적으로 우월성을 입증하기
위한 외교적 성격을 띤다.
③군사적 목적으로의 성격
: 북한은 이미 1980년대 상황에서 급변하는 안보상황 속에서 이미 그들을 앞선 남한의 군
사력에 대해 핵무기를 보유함으로써 막강한 재래식 무기와 핵무기를 결합한 다양한 군사
적 전략을 가능하게 하기 위함일 것이다. 핵무기 사용으로 남한과 주한 미군을 위협함으 로써 인질로 삼는 전략과 함께 전시에 미국의 증원 전개 및 보복능력을 발휘하지 못하 도록 함으로써 남한과 비교해 볼 때 열세한 경제력으로 인한 장기적 전쟁에서 균형을 휘한 목적도 달성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북한의 핵개발은 미국이 이를 조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북한 핵위기 조장
♧이스라엘, 남아공, 일본(준보유국:플루토늄)의 핵문제를 문제삼지 않음
♧기존의 합의를 파기하고 무력 및 경제 제재
♧핵위기를 주기적으로 조장하여 자국의 이익 추구(동북아에서의 이권)
무력경제 제재→위기 조장→관계개선 노력→기존 합의 폐지→무력.경제적제재
♧핵위기를 통한 위기로 한국의 자국의 무기를 꾸준한 수출

2.북한의 핵무기
: 북한의 핵능력을 평가해 보면 그 첫째 특징이 주요 원자력 시설 자력으로 개발해 왔다 는 것이다. 영변의 원자로(5메가와트)는 1950년대 영국에서 핵무기 원료가 되는 플루토늄
239를 조기 추출을 위한 형태의 원자로로서 평화용 목적으로 보기는 힘들다. 그 원자로의 성격을 보면 흑연 감속재형 가스냉각방식, 천연 우라늄을 원료로 사용하며 동 원자로에서 나온 사용 후 핵 연료봉에서 실제로 플루토늄 239를 추출했다고 시인했다. 또한 대규모 핵재처리 시설이 건설중인 것으로 밝혀졌음을 볼 때 재처리 능력은 상당한 정도로 구비한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북한은 핵무기 주원료가 되는 플루토늄 239를 추출하여 보유한 것으로 나타 났다. 또한 북한의 핵투발 능력 또한 우리에게 큰 위협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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