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수표법] 어음항변

등록일 2003.05.09 한글 (hwp) | 1페이지 | 가격 700원

소개글

어음항변에 관한 간단한 정리입니다.^^

목차

1. 의의

2. 어음항변의 취지

3. 항변의 종류
(1) 물적항변
1) 상대적 물적항변
2) 절대적 물적항변
(2) 인적항변
1) 실질관계의 항변
2) 표현되지 않은 어음상의 권리항변
3) 융통어음의 항변

4. 항변의 효력

본문내용

1. 의의
어음항변이란 어음채무자가 어음소지인의 권리행사에 대해 일정한 사유를 들어 채무의 이행을 거절하는 주장을 말한다. 어음 항변이 법상 정당한 것이라면 의무이행을 거절하더라도 채무 불이행이 되지 아니한다.

2. 어음항변의 취지
원래 어음수표는 다수인간에 순차로 지급수단으로 활용하도록 창안된 유가증권으로서 통화에 준하는 지급기능, 즉 유통성을 생명으로 한다. 그러나 이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을때 문제가 된다. 이 때문에 어음수표의 거래시마다 전 단계의 거래를 조하해야 한다면 유통성은 기대할수 없다. 그러므로 어음법은 정책적으로 어음의 양도시에 파악할 수 없는 항변사유에 관해서는 거래의 안전보다 우위에 서는 법리를 깨지 않는 한 항변을 절단 시키고 있다.

3. 항변의 종류

(1) 물적항변
물적항변은 어음상의 채권 채무에의 효력을 다투는 항변으로 상대적 물적항변과 절대적 물적항변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상대적 물적항변
어음의 실질적 항변 즉, 행위무능력으로 인한 취소, 의사무능력으로 인한 무효, 무권대리의 무효 등 특정어음 채무자만이 모든 채권자에게 대항 할 수 있다는 것으로 비진의표시, 허의표시 등의 무표와 취소는 판례와 소수설은 인적항변사유로 보며 아직까지는 의견의 대립이 있다.

참고 자료

어음수표법, 이철송, 박영사,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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