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수표법] 어음의 교부

등록일 2003.05.09 한글 (hwp) | 2페이지 | 가격 500원

소개글

어음수표의 교부에 관한 간략한 정리입니다.

목차

1. 총설

2. 어음이론에 관한 학설
(1) 교부계약설(계약설)
(2) 창조설(단독행위설)
(3) 절충설
1) 권리외관설
2) 발행설
3) 이단계설

본문내용

1. 총설

증권의 발행에 의하여 증권상의 권리가 발생하는 설권증권인 어음· 수표의 경우에는 증권상의 권리는 어떠한 방식에 의한 행위에 의하여 어느 시점으로부터 성립되는가, 바꾸어 말하면 어떠한 어음학설을 따르느냐에 따라 그 결곽 달라진다. 이것은 어음의 발행의 경우뿐만 아니라 인수· 배서· 보증· 참가인수의 경우도 같다. 그러나 이에 관하여는 어음법이나 수표법 등의 유가증권법뿐만 아니라 민법에도 아무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여러가지 이론이 발전되어 왔다.

2. 어음이론에 관한 학설

(1) 교부계약설(계약설)
이 설에 의하면 어음채무도 일반채무와 같이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성립하는데, 이 계약은 어음의 수수가 따르는 요식행위로서 어음이 상대방에 교부되어 도달하는 외에 상대방의 수령능력과 승낙의 의사표시를 요하는 교부계약에 의하여 성립한다고 한다. 즉, 어음채무는 어음의 작성과 교부계약에 의하여 성립한다고 한다.
이 이론은 다수의 지지를 받는 통설이었다. 그러나 어음행위자와 직접당사자 사이의 어음관계를 설명하는 데에는 용이하지만, 간접당사자 사이의 어음관계를 설명하지 못하는 결점이 있다.

참고 자료

어음수표법, 이철송, 박영사, 2003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어음 수표법 어음의 배서 3페이지
    어음 수표법 어음의 배서 Ⅰ배서 (1)어음배서의 의의 및 성격 배서 ... : 어음상의 권리의 양도를 목적으로 하는 어음행위이다. 이것은 어음의 유통 ... 성을 조장하기 위하여 이 특별히 인정한 양도방법이다. 즉 배서인이 어음
  • [어음수표법] 어음항변 1페이지
    유통성은 기대할수 없다. 그러므로 어음법은 정책적으로 어음의 양도시에 ... 아니한다. 2. 어음항변의 취지 원래 어음수표는 다수인간에 순차로 지급 ... . 이 때문에 어음수표의 거래시마다 전 단계의 거래를 조하해야 한다면
  • [어음수표법] 어음수표법 총정리 21페이지
    서명 이외의 어음의 의사표시의 내용에 관한 허위이다.(통설) 따라서 ... 경우에는 타인을 위한 의사가 없다. ② 어음법상 근거규정이 없다. ③ 위조는 ... )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어음의 위조(무권대행)에도 피위조자의 어음
  • [어음수표법]어음수표 2페이지
    자의 권리는 어음법 제17조 및 수표법 제22조의 인적항변의 절단에 관한 ... 수표법이 규정하는 유통방법에 의하여 어음 또는 수표를 취득한 자는 악의 ... 권리를 취득하게 된다. 2. 선의취득의 요건 1어음(수표)적 유통
  • 어음수표법 레포트 4페이지
    2014년 어음수표법 리포트 * 다음 사례를 풀이하시오. Y 주식 ... 원의 어음을 배서해 교부하였으며 A회사 대표이사 丙은 이를 丁에게 다시 배 ... 내에 동어음의 발행인인 B에게 지급제시하였으나 B는 지급을 거절하였다
  • 어음수표법 논문 24페이지
    履 學說은 代物辨濟說로 거의 일치되어 있다. )「註釋 어음?수표법(Ⅰ ... 어음?수표법(Ⅰ)」, 230면. )「註釋 어음?수표법(Ⅰ)」, 233면 ... , 前揭書, 255면. 獨逸의 少數說이라고 한다. )「註釋 어음?수표법
  • [어음수표법] 배서 8페이지
    조장하기 위하여 어음법이 인정한 어음의 양도방법이다. 배서는 어음의 수취 ... 어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어음의 경우 교부도 가능하다. (라 ... 수설: 법정책임설로 배서의 담보적 효력이 어음의 유통을 보호하기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어음수표법] 어음의 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