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물권법] 94다18508 판례 (전세권설정등기말소등기)

등록일 2003.05.09 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700원

소개글

94다18508
민법 판례집에도 나오는 94다18508 판례를 분석한 것입니다.
위 판례는 전세권설정등기말소등기입니다.


목차

1. 사건개요
1) 사실관계
2) 법률관계

2. 원심판결

3. 대법원판결

4. 평석

본문내용

1. 사건개요

1) 사실관계
김인자가 법원의 경매에 참가하여 정덕용의 부동산을 경락 받고 권병찬과 전세계약을 맺었다.
이충동은 정덕용으로부터 건축공사를 도급 받으면서 그 대금을 후에 이충동이 직접 분양하여 그 대금으로 충당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완공 후에도 분양이 완료되지 않아 대금을 충당할 수 없게되자, 정덕용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면서 도배를 하도급 받아 공사한 권병찬에게 지급해야할 공사대금으로 권병찬을 전세권자로 하여 사건 부동산의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2) 법률관계
김인자가 법원의 임의경매절차에 참가하여 원래 정덕용 소유의 부동산을 경락 받은 다음 1992. 2. 7. 그 대금을 모두 납부하였다. 김인자는 이 부동산 관하여 1991.5. 25. 전세권자를 권병찬, 전세금을 금 25,000,000원, 존속기간을 1993. 5. 23.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가 1992. 2. 20. 전세금을 금 20,000,000원, 존속기간을 1992. 3. 20.로 하는 전세권변경등기를 경료하였다.

참고 자료

물권법, 곽윤직, 박영사, 2002
물권법, 이은영, 박영사, 2002
http://www.scourt.go.kr/main.html (대법원 홈페이지)
http://www.netlaw.co.kr/ (넷로 홈페이지)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전세권 ★ 전세권 취득 ★ 전세권 존속기간 27 페이지
    Ⅵ. 결론 이상에서 전세권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전세권 제도는 우리나라에서 특유하게 발달하여온 것으로, 우리 법제상 전세권 제도는 고유관습을 성문화한 것으로 그 의미와 가치가 각별하다. 우리나라에서 특유하게 발달하여..
  • 전세권의 효력 ★ 전세권 의의 ★ 전세권 정의 11 페이지
    1. 처분의 자유 및 제한 ⒧ 전세권자는 그의 전세권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고 그 존속기간 내에서 그 목 적물을 타인에게 전전세 또는 임대 할 수 있다. ⑵ 처분의 자유는 전세권자로 하여금 전..
  • 물권법 사례발표 ppt 9 페이지
    사건내용 나소심 소유 주택 강철환 ↔ 나소심 전세금 : 1억원 전세권 설정계약 체결 <중 략> 쟁점 이 사건에서 전세금반환채권과 전세권을 분리하여 처분할 수 있는지의 여부 판결 전세권이 담보물권적..
  • 미국 판례 해석문(affermative action 관련) 2 페이지
    2. 사건 개요 (사실관계 및 전심사건의 추이) 원고의 기소 사유는 피고인 조지 산토스가 팔꿈치로 경관의 얼굴을 가격하려 했음에 대한 경관 업무 방해죄와 경관의 정강이와 무릎에 타박상을 입히는 등의 경관 폭행죄에 해당한다..
  • 전세권 11 페이지
    Ⅰ. 전세권의 의의 민법 제 303 조 (전세권의 내용) 『①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 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