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철학]시민법과 만민법

등록일 2003.05.09 한글 (hwp) | 2페이지 | 가격 300원

소개글

시민법과 만민법의 구별입니다.

간략하게 정리하였습니다. ^^

목차

1. 시민법
2. 만민법

본문내용

로마의 공화정 초기에는 원로원의 반대로 시민권을 로마시에 거주하는 자에게만 부여했다가 후에 이탈리아 반도 전 주민에게, 212년의 카라큘라 황제 때는 속국의 주민에게도 시민권을 부여하였다. 시민법은 민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된 법률과 로마시민에 특유한 전통적 관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엄격한 형식주의에 의해 지배되었고 가족법과 신분법이 중심 이였다. 이 법은 처음에는 로마시민들에게만 적용되었으나 피정복민을 상대로 상거래가 많아지고 여러 민족과 교류하면서부터 로마시민 여부를 불문하고 제국내의 모든 민족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새로운 법체계로서 만민법이 필요했다.
즉, 로마에는 두 법체계가 존재하게 되었는데, 하나는 로마시민에게 적용되는 시민법이고 다른 하나는 외국인 사이 또는 로마시민과 외국인사이의 관계에 적용되는 이른바 만민법(이다. 그런데 제국내의 모든 자유인에게 로마 시민권이 부여되면서 시민법의 특질은 의미를 상실하게 되었고 이로써 만민법이 통일실질 법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Ⅰ. 시민법

본래 고대 로마에서 로마 시민에게만 적용되는 법을 의미했으나, 중세 이후에는 여러 가지 뜻으로 사용되었다. 근대에는 넓은 뜻으로는 형사법에 대하는 민사법을 총칭해서 쓰고 있으나, 좁은 뜻으로는 민법과 같은 뜻으로 쓰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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