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철학] 법과 도덕의 구별

등록일 2003.05.09 한글 (hwp) | 1페이지 | 가격 300원

소개글

그냥 짧은... 레폿이라고 할수도 없는..ㅡㅡ;;

간단하게 정리한것입니다.

칸트의 주장을 중심으로 하였습니다.

목차

◎ 칸트의 법과 도덕의 구별

본문내용

고대에 있어서는 도덕도 종교와 같이 법과의 관념적 분화가 없었으며 종교적 관념과 혼동되었다. 그러나 사회의 공동생활이 복잡화ㆍ다양화됨에 따라 법은 도덕에서 분화되었다. 특히 근대국가는 법치주의를 채용하여 성문법제도를 완비하게 되고, 법이 국가 및 사회질서유지를 위해 절대적 기능을 담당하게 되자 법의 존재가 더욱 중요시되어 법과 도덕의 구별은 점차로 뚜렷하게 되었다.
법과 도덕의 관계는 참으로 미묘하며, 법과 도덕의 구분은 법철학 상의 난제 중의 하나이며 또 핵심적인 주제이다. 이러한 문제는 자연히 실천적 문제로 이어진다. 즉 도덕에 위반하는 법의 효력은 과연 어떠한가 하는 문제이다. 바로 이 문제가 법철학의 근본문제라고 할 수 있다.

◎ 칸트의 법과 도덕의 구별

칸트의 법과 도덕의 구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칸트에 있어서 법은 어디까지나 도덕의 일부이면서 도덕에 예속된 것이다. 칸트는 도덕에서 분리된 법은 무의미하며 법은 도덕생활을 위한 조건일 뿐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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