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문제] 외국인 노동자 문제

등록일 2003.05.09 한글 (hwp) | 21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제 1 장 서 론

제 2 장 외국인 노동자에 관한 이론적 고찰
제 1 절 외국인노동자의 개념 및 현황
제 2 절 외국인 노동자의 법적 지위
제 3 절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수준

제 3 장 외국인 노동자 임금의 채불 현황
제 1 절 국내 외국인 노동자 현황
1. 통 계
2. 인터뷰
3. 관련자료 및 기사
제 2 절 외국인 노동자 나라별 산제 현황

제 4 장 임금의 제도외 활동
제 1 절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시민 활동
제 2 절 임금 문제외 발생되는 다른 문제

제 5 장 결 론
외국인 노동자문제 해결 대안

목차

제 1 장 서 론

제 2 장 외국인 노동자에 관한 이론적 고찰
제 1 절 외국인노동자의 개념 및 현황
제 2 절 외국인 노동자의 법적 지위
제 3 절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수준

제 3 장 외국인 노동자 임금의 채불 현황
제 1 절 국내 외국인 노동자 현황
1. 통 계
2. 인터뷰
3. 관련자료 및 기사
제 2 절 외국인 노동자 나라별 산제 현황

제 4 장 임금의 제도외 활동
제 1 절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시민 활동
제 2 절 임금 문제외 발생되는 다른 문제

제 5 장 결 론
외국인 노동자문제 해결 대안

※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제 1 장 서 론

우리나라는 1960년대부터 20여 년간 독일, 중동 등 각 국으로 인력을 수출하는 나라였으나. 198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노동력을 수입하는 나라로 바뀌고 있다. 왜냐하면 전지구 사회는 점점 통합되어 세계화가 이루어져 가면서 국가 간의 노동 이동은 자본과 정보기술의 빠른 이동과 함께 가속화되어 가고 있으며, 세계 각 국의 경제가 서로 밀접히 맞물리면서 국내 노동시장의 수요에 대한 반응으로 외국인 노동자들이 몰려오고 있기 때문이다.
1980년대 중반이후 생산직 인력난이 만연해 있었고, 전통적인 3D업종에서 일하기를 꺼려함에 따라 외국인 노동자들의 취업기회가 상대적으로 많아지고 있었다. 1987년 노동자 대 투쟁이후 노동자의 임금은 상승하고 중소기업의 생산직 인력난은 점점 더 심화되었으며 경영자로서는 채워지지 않는 노동력의 해결을 위해 결국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게 되었다.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들은 1987년 무렵부터 한국에 몰려오기 시작하였다. 또한 1990년대 초 주택 건축 붐으로 제조업 노동력이 건설업으로 빠져나가면서, 중소 제조업체의 인력난은 극에 달하게 되었고, 이렇게 풍부한 일자리를 찾아서 아이사의 노동인력의 이주 현상이 있어 온 것이다. 1995년 12월에는 26만 6천명으로 꾸준히 증가하였고, 한국인 노동자사의 2%에 가까울 정도로 늘어났다. 1998년 한국경제의 위기 상황으로 외국인 노동자가 많이 본국으로 귀국하였지만 아직도 상당히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노동현장에서 일하고 있었고, 노동부의 통계에 따르면 외환위기이후 크게 줄어들었던 외국인 불법체류자가 다시 늘어나고 있으며 외국인 불법 체류자는 1999년 5월말 11만 4천 7백 40명에 이르렀다. 이 같은 수치는 전체 외국인 취업자 16만 3천 1백여 명의 64.7%에 해당한다.
이러한 외국인 노동자의 국내유입이 거역할 수 없는 전 지구화의 한 가지 추세를 고려 할 때 한국인들과 외국인 노동자의 접촉은 일시적으로 그칠 일이 아니며, 외국인 노동자만 한국사회에 적응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인들도 외국인 노동자에게 적응해야 한다. 그러나 상호 적응과정은 힘의 불균형으로 말미암아, 평등한 것이 아니라 기울어진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와 노동착취는 합법적인 신분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법적, 제도적 문제로부터 인간적인 삶의 기본 조건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건강의 권리 문제에 이르기까지 그 심각성이 언론과 여러 외국인노동자 인권 상담소의 보고서에 나타나 있다. 물론 일부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피해자로서 도는 범법자로서 취급되는 가해자로서 그 이미지가 확대 재생산되는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건강의 문제는 거의 모든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삶의 기본 조건을 충족하게 해주는 가장 시급한 문제로 남아있다.

참고 자료

(1) 홍승권 외 5명, 한국 일부지역의 외국인 노동자의 의료이용 실태와 상병 사망양상의 조사, 서울대학교 병원 가정의학과
(2) 김석산, 한국의 외국인 노동자 인권문제와 대책, 동광
(3) 박천응 목사, IMF와 외국인 노동자 운동 시론, 안산 외국인 노동자 상담소
(4) 양혜우, 한국의 외국인 노동자 현황과 의료 실태
(5) 안동현 외, 임금에 대해서, 한국 노동 연구원
(6) 인터넷홈페이지, www.noding.co.kr, 귀향한 외국인 노동자 산재보험체불임금 찾아주기 활동
(7) 인터넷홈페이지, www.inetbook.co.kr
(8) 장인협, 외국인 노동자 관련법 제정, 한국노동연구원
(9) 조선일보, 1997. 6. 14
(10) 한겨레신문, 1996. 10. 31, 1998. 5. 5
(11) 한국일보, 1998. 12. 7
(12) 서울경제신문, 1994.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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