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단을 위한 목적(대의 민주주의의 문제와 영화 디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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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 민주주의란 국민하나 하나의 목소리를 취합하는 일이 힘들기 때문에 만들어 놓은 민주주의의 차선책이라 생각한다. 이런 생각에 의한다면 과반수원칙도 민주주의에서 만장일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만들어 놓은 수단에 불과한 것이다. 우리는 국회에서 일처리를 하는 것을 보면 거의 과반수원칙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처리하는 데에 기회비용을 따지며 이익을 보는 사람이 있으면 손해보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생긴다는 이유 아닌 이유를 들며 그런 복잡한 사안을 결정하기 위해 뽑아준 자리가 국회의원의 자리가 있다는 타당성을 만든다. 이를 보면 대의 민주주의를 지키기위해서 다수결의 원칙을 지키는 일이 마치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인 양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보면 안타깝게 생각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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