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발전 대책

등록일 2003.05.08 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지역균형발전정책의 모호한 범위
2. 지역균형발전정책의 중복성
3. 각종 지역균형발전정책의 유형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지난 30년 간 산업화에 따른 인구이동이 급격하게 진전됨에 따라 우리나라 대도시(특별시, 광역시)의 인구비중은 1970년 전국인구의 약 30%에서 2000년에는 약50%를 차지할 정도로 크게 증가하였다. 인구의 집중현상은 수도권에서 특히 심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서울시를 둘러싼 경기도의 인구가 지난 30년 동안 320만 명에서 약900만 명으로 증가하여 수도권 인
구가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70년의 약30%에서 현재는 약 50%에 달한다. 또한, 우리나라처럼 심각한 곳으로 알려져 있는 일본의 경우, 도쿄 광역권에 전체인구의 25%가 살고있고, 3대도시권(도쿄, 나가야, 오사카)에 전체인구의 약 50%가 살고 있어 우리나라보다는 수도권 인구 집중 문제가 덜 심각한 편이다.
정부는 이러한 수도권 인구 집중에 대하여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인구분산 정책 및 지역균형 발전 정책을 수립·집행 하여왔다. 그러나 경제의 집적(agglomeration)과 같은 강력한 동력을 정부 정책으로 억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자본과 노동의 집적은 상호작용을 통하여 규모의 경제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수도권의 경제력 집중현상이 반드시 국가 경쟁력이나 국민들의 후생을 저해한다고 보기 힘든 면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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