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실무 3장 학교 교육과정 발표 p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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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과정 관련 법규의 이해
1) 법리적 이해 헌법 제 31 조 : 권리 , 자율 , 중립성
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②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 ③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 ④ 교육의 자주성 · 전문성 · 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 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 ⑤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 ⑥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 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교육기본법 제 2 조 : 교육이념 홍익인간 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 하게하고 민주국가 의 발전과 인류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하게 함을 규정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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