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법률] 일상에서 알아야 할 기본적인 법률상식

등록일 2003.05.08 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900원

목차

1.미성년자행위능력
2.한정치산자와 금치산자
3.동시사망 추정과 상속
4.불공정한 법률행위
5.진의아닌 의사표시
6.소멸시효
7.등기
8.상린관계
9.저당권
10.연대채무와 연대보증

본문내용

1.미성년자의 행위능력
민법은 만 20세가 되지 아니한 자는 미성년자라고 한다. 미성년자도 성년자와 마찬가지로 권리를 취득하거나 의무를 부담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체로 법률행위가 있어야한다. 그런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미성년자의 법정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그리고 그 법률행위는 법적으로 취소할 수 있다. 이는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다.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미성년자인 자는 부모의 친권에 복종한다.
-친권은 부모가 혼인 중인 때에는 이를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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