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론] 재벌체제의 문제점과 개혁 전망

등록일 2003.05.08 한글 (hwp) | 15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목차

Ⅰ. 들어가며
Ⅱ. 한국경제위기와 대기업의 문제점
1. 과잉중복투자
2. 무분별한 다각화
3. 방만한 차입경영
Ⅲ. 재벌체제의 문제점
··· 재벌체제의 문제점과 배경
1. 기업구조 차원의 개혁
2. 소유구조의 왜곡과 집중
3. 경제발전과정의 유산과 개혁 실패
Ⅳ. 재벌의 구조 개혁 방안
1. 기업구조 차원의 개혁
2. 기업지배구조 차원의 개혁
1) 내부적 감시기제 활성화
2) 외부적 감시기제 활성화
3. 소유구조의 개혁과 재벌총수 퇴진

본문내용

우리나라 재벌의 구조 개혁의 필요성은 1997년 1월부터 7월까지의 대기 업들의 연이은 부도 사태를 보면 잘 알 수 있다. 1월 한보, 3월의 삼 미특수강, 4월의 진로, 5월의 대농, 한신공영, 7월의 기아에 이르기까지 주 요 재벌 그룹들이 부실한 경영으로 인하여 잇달아 쓰러졌던 것이다. 이는 지금껏 한국경제성장의 주역이었던 한국 재벌체제의 구조적 문제점을 드 러내는 것이었으며, 이러한 재벌의 부실은 금융기관의 부실로 이어져 결국 11월 외환위기의 주요한 배경이 되었다. 한국의 경제위기는 외환위기와 금 융위기로 촉발되었지만 그 이면에는 정부-재벌-금융기관의 유착과 왜곡되 고 집중된 소유구조를 바탕으로 한 재벌의 부실 경영이라는 구조적 문제 점이 자리잡고 있었던 것이다. 특히 재벌체제는 비효율적인 기업지배구조 에 기초한 방만하고 과다한 차입, 무분별한 다각화, 그리고 무리한 과 잉중복투자 등으로 부실화되었고 이것이 결국 현재의 경제위기로 이어졌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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