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상사매매

등록일 2003.05.08 한글 (hwp) | 2페이지 | 가격 400원

소개글

많은 도움이 되실겁니다..

목차

1. 매도인의 공탁, 경매권
2. 매수인의 검사, 통지 의무
3. 매수인의 보관, 공탁, 경매의무
4. 확정기매매의 해제

본문내용

상사매매
1. 매도인의 공탁, 경매권
1) 민법상 원칙( 공탁인정 위한 )
ㄱ. 매수인이 목적물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ㄴ. 매수인이 목적물의 수령을 할 수 없는 경우
ㄷ. 매도인의 과실 없이 매수인을 알 수 없는 경우
* 민법상 경매의 요건
ㄱ. 목적물이 공탁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
ㄴ. 목적물의 멸실 또는 훼손의 염려가 있는 경우
ㄷ. 공탁 비용이 목적물 가액보다 많은 경우 즉, 공탁비용 〉목적물 가액
⇒ 법원의 허가를 얻어 경매를 할 수 있다. ( 이 중 어느 하나 충족시)

참고 자료

없음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상법정리(상법의대상,민법의상화현상,민이법통일론 등) 3페이지
    조약?상법전?관습법?민사자치법?민사특별법령 및 민사조약?민법전?민사관습법?조리의 순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 상법은 경제에 필요하고 유익한 각종의 법률제도와 법률규정을 그냥 ... 의 은 기업이고, 상법은 기업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상인법설은 기업
  • 상법민법 대리제도중 대리와 무권대리의 특징 6페이지
    03분반 학번:201401767 이름:정연수 <제목: 민법 대리제도의 ... 귀속시키는 법률의 지위를 말한다. 대리권은 법률 일정한 법률효과를 ... 수 있다. 즉 내부적 법률관계를 발생시키는 행위와 이론으로 구별된다
  • 상사매매의 의의와 특징 7페이지
    경우 민법의 정기행위는 해제권만이 발생하나, 상법상 확정기매매는 해제의 ... 사 매 매 상법상 특칙의 인정이유 : 매매는 최초로 나타난 기업 ... 행하여지는 분야인 관습이나 보통거래약관의 발달부분에서 상법에 관한
  • [상법] 민법에 대한 상법의 특칙 14페이지
    제3절 행위 특칙 I. 민법총칙에 대한 특칙 1. 행위의 대리와 ...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48조 본). ① 상법이 비현명주의의 특칙을 ... . 2) 본인의 사망과 대리권 민법 본인이 사망하면 대리권이 소멸한다(민
  • 대리제도와 대리인비용 및 상업사용인 10페이지
    (2) 민법대리제도와 상법상대리제도 ① 민법 대리제도의 특징 ② 상법상 ... <상법총칙-중간레포트> “대리인 비용과 상업사용인” -실정법 대리 ... 대리인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민법의 이 원칙을 그대로
  • 상법의 지위 2페이지
    들어 소멸시효의 경우 민법은 10년인데 반해 상법에서는 5년을 규정하고 ... , 법정이율의 경우 민법은 5분, 상법에서는 6분을 규정한다. 마지막으로 ... . 상법의 자주성 1. 민법의 상화 상법민법은 밀접한 관계이므로 서로의
  • [상학] 민법상법상의 계약성립에 관한 일 고찰 6페이지
    보고서에서는 일반법인 민법의 계약 성립에 관해서 알아본 다음 민법 채권 ... ’ 부문에 이를 정한 것으로 보여 진다. <상법 - 민법 채권편에 대한 ... , 예를들면 사법에 있어서 가장 일반적인 법인 민법에 대하여 상사(商事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상법] 상사매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