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 선거제도

등록일 2003.05.08 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1,500원

목차

Ⅰ. 서론
Ⅱ. 선거제도란?
1. 선거제도의 이념과 기능
2. 선거의 기본원칙
3. 선거제도의 구성요소
Ⅲ.한국의 선거제도와 문제점
Ⅳ.한국선거제도의 개혁방향
1. 선거법 개정기관
2.비례성의 확대
3. 선거구 획정
Ⅴ.결론

본문내용

선거제도의 개념과 기능을 개괄적으로 설명하고, 선거의 기본원칙과 구성요소가 무엇인지를 밝히며, 현재 우리나라가 취하고 있는 선거제도를 제시하고,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을 하기 위해서 어떤 제도의 채택이 바람직한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선거제도의 이념과 기능
선거가 어떠한 기능을 수행하는가에 대해서는 그 사회의 구조, 정부형태나 단일국가 여부 등 정치체제의 구조, 정당구조 등에 따라 동일하지 아니하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민주국가에 있어 선거는 유권자가 그 대표기관을 선임하는 행위로서 국민에 의한 대표기관의 선임, 대표기관에 대한 국민적 신임과 정당성의 부여, 기능 가능한 정부와 의회의 구성, 국민에 의한 정부에 대한 통제의 기능을 수행한다. 그런데 이러한 기능은 선거가 국민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경우에 가능하다. 그런 점에서 K. Loewenstein의 말처럼 유권자가 의회와 정부에서 자기를 대표하여야 할 후보자와 정당을 선정하는 절차가 유권자의 의사를 공정하고 정확하게 선거결과에 반영토록 되어 있지 않다면 국민이 주권자라는 관념은 의미 없는 가설에 불과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면 선거가 국민에 의한 대표기관구성과 대표기관에 대한 통제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의 의사가 선거에서 굴절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안되며 이것이 선거의 가장 기본이념이라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김용호ㆍ강원택.[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의 기본 조건과 대안의 검토], 한국정치학회 연례학술대회 발표논문, 1998
김광수, [선거와 정당], 박영사, 2002
안순철, [선거체제 비교], 법문사, -제도적 효과와 정치적 영향 1998
김광수, [선거와 선거제도], 박영사, 1997
김광웅·이갑윤, [정당·선거·여론], 한울,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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